금융위원회는 내년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1차 메가프로젝트 7건을 시작으로 첨단산업을 본격 지원한다. 또 연 4.5% 청년·취약계층 대출을 신설하고, 금융안정·시장질서·소비자 보호를 하는 등 '생산·포용·신뢰'의 3대 금융 대전환을 이루겠단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내년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으로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길을 열겠다"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으로 금융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생산적 금융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기반을 바탕으로 성과의 가시화를 추진한다.

먼저 국민성장펀드가 1차 메가프로젝트를 앞세워 첨단산업을 본격 지원한다. 국민성장펀드는 내년부터 해마다 30조 원씩 5년 동안 모두 150조 원을 공급한다.

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군으로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분야에서 산업과 지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7건을 선정하고, 산업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한 공적보증 등 정책금융의 효율화와 금융산업 자체의 AI 전환 등 첨단산업화도 추진한다.

이어서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 지역경제, 탄소감축,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지역금융은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2028년 45%)와 지방을 우대하는 규제 개선 등으로 지역에 더 많은 자금을 더 좋은 조건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한다.

기후금융은 정책금융 공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기준과 로드맵을 마련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와 통합정보센터 구축, 공급망 금융 활성화 등으로 소상공인 금융공급체계 전반을 개선한다.

또한 금융시스템을 부동산·수도권·대출 중심에서 기업·지역·투자 중심으로 혁신한다.

은행은 기업금융의 제공자로, 증권사는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진정한 IB(투자은행)로 거듭나도록 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되찾게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정기적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금융권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코스피 4000시대의 흐름을 자본시장 전체로 연결해 확산한다.

벤처·혁신기업의 요람인 코스닥의 신뢰와 혁신 제고방안을 추진하고, 토큰증권(STO), 모험자본 중개플랫폼, 비상장주식 전자등록기관 등 자본시장을 통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성장자금 조달을 확대한다.

◆ 포용적 금융

금융위는 올해 장기연체 채권 소각·신용사면 등 긴급 지원에 이어,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부담과 장기·과잉 추심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포용적 금융을 구현한다.

먼저 금융소외자에게 낮은 금리(3~6%)로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한다.

능력보다 가능성을 심사하는 청년 전용 마이크로 크레디트 상품(4.5%, 500만 원)을 신설해 학원비, 창업준비금 등 청년의 사회 진입 준비 자금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완제자를 대상으로 생계자금(4.5%, 500만 원) 대출도 신설한다.

채무조정 성실이행자 소액대출(3~4%, 1500만 원) 공급 규모를 현재 연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신복위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이행자에 더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까지 확대한다.

연체자, 무소득자 등도 받을 수 있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전액 상환 때 납부이자 50%를 페이백해 성실상환자의 실질적 금리부담을 6.3%로 완화하고, 성실상환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서는 5%로 인하한다.

이어서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을 강화해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금리↓·한도↑), 은행 징검다리론(제도권 신용대출)으로 이어지는 크레디트-빌드업으로 정책서민금융에서 신용을 쌓아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는 구조를 만든다.

더불어 금융회사의 중금리 대출과 서민금융 출연규모 확대 등 공적 인프라로 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하며, 대안정보 활용을 확대해 금융이력 부족계층도 빠르게 '숨은 신용'을 발굴해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연체채권의 장기·과잉 추심관행을 근절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시·평가 등 유인체계를 구축하고, 신복위 특례 채무조정 지원대상도 확대, 상시적 채무조정을 한층 내실화해 연체의 장기화를 사전에 방지한다.

아울러 금융회사 연체채권의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과 영세 대부업체에 대한 매각을 제도적으로 규제해 고강도 추심이 장기화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저신용자 대상 후불교통 체크카드,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사업자 햇살론 카드를 신설해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한다.

세대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서는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위한 비과세 청년미래적금을 내년 6월 출시하고,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연금을 개선해 세대별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 신뢰받는 금융

금융정책의 기본인 금융안정, 시장질서, 소비자 보호 등을 일관되게 추진해 신뢰받는 금융으로 거듭난다.

먼저 흔들림 없는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시장 안정을 추진한다.

가계부채는 총량관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중심의 여신관리체계 고도화 및 고액 주담대 관리 강화 등 일관된 기조로 관리한다.

각종 시장 리스크 요인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땐 선제적 시장안정조치 등을 시행한다.

금융위는 또 투자자가 공정·투명하게 성과를 향유하는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내부자의 불공정거래 차단장치를 강화하고 합동대응단 상시화 및 제재의 공정성·투명성을 개선해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 실행체계를 선진화한다.

또한 금융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응과 예방 장치를 마련한다.

해킹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디지털금융안전법을 제정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 모의해킹·금융권 정기 합동훈련 실시 등 빈틈없는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추심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계좌정지, 수사 등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하고, 불법추심에 이용된 SNS와 연계된 전화번호 차단 및 대포통장 의심계좌 동결을 추진해 추가 피해 확산을 제도적으로 방지한다.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무과실책임 법제화 및 보이스피싱 AI플랫폼 고도화 등으로 보이스피싱 근절을 추진한다. 

국민 생활 체감형 금융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한다.

우선 2025년 말 추정 172조 원에 달하는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및 치매보험을 활성화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연금에서 헬스케어·요양 서비스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금리인하 요구 등 소비자 권리를 자동으로 행사해주는 마이데이터 AI 대리인 도입, 미성년자 카드 발급연령 확대(중등→초등), 결제서비스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 규율체계 개편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지속 발굴·추진한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