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과 민생경제 활력, 그리고 대한민국 균형성장 실현 등 5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

해수부는 23일 부산청사에서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이라는 비전으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새 정부 출범 후 해수부는 부산 이전을 완료하고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새롭게 출범시키는 등 해양수도권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수출입 물류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김으로 대표되는 K-씨푸드 수출도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해수부의 5대 중점과제는 ▲북극항로 시대 대비 동남권 대도약 ▲친환경·스마트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 ▲전통 수산업 혁신 ▲연안 지역경제를 살리는 해양수산업 ▲생명존중 문화 정착 및 해양리더십 확보 등이다.

◆ 북극항로 상업운항 본격화…'동남권 해양수도권' 육성

해수수부는 내년부터 북극항로 상업운항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하반기에 국내 민간 선사는 컨테이너선을 이용해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여 극지운항 경험과 정보를 축적한다. 

북극 운항 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쇄빙선 등 극지항해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최대 110억 원까지 지원하고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오는 2030년까지 쇄빙 컨테이너선 건조기술 등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인 극지 해기사도 본격적으로 양성한다.

러시아의 국제 제재 문제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러시아 제재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러시아를 경유하는 북동항로를 통해 컨테이너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자원의 수송 확대를 추진한다. 반대로, 제재가 지속될 경우에는 북서항로 시범운항 등 다른 대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동남권에 해양수도권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해양수도권 육성 전략(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동남권에 행정·사법·금융·기업 인프라를 집적시켜 시너지를 창출하고, 부산항을 세계 최고의 항만으로 도약시켜 수도권에 필적하는 해양수도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 친환경·스마트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

지난 2023년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운항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50년까지 영점화(제로화)하기로 합의했다.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해 선사에 정책자금 확대, 조각투자,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주요 항만에 입항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는 입출항료도 일부 감면해준다. 자금 사정이 제한적인 중소선사의 경우에는 친환경 선박 신조 보조금을 확대한다.

아울러 2032년까지 1805억 달러(약 25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완전자율운항선박의 핵심기술 연구개발(R&D)에 2032년까지 총 6000억 원을 투자한다. 이어 민간의 자율운항기술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제도도 운영한다. 

2045년까지 부산항 진해신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개발한다. 진해신항의 모든 부두에 스마트 항만을 적용함으로써 생산성까지 증대한다. 부산항 신항 제7부두 완전자동화 운영, 광양항 시범항만 조성 경험을 토대로 스마트 항만을 전국 항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전통 수산업 혁신…'K-씨푸드' 수출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어업 생산성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어선 집중감척 및 대체건조를 추진하고, 어업인에게 어획가능물량을 할당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에 맞춰 기존 규제 760여 건(전체의 50% 수준)을 조정 또는 철폐할 예정이다. 

고수온 등 재해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양식업을 혁신한다. 먼 바다나 동해와 같이 수심이 깊고 온도변화가 작은 양식가능해역을 새롭게 발굴하고 지역별 해역 특성에 맞춰 양식품종을 특화한다.

양식업의 신속한 스마트 전환을 위해 첨단·스마트 설비 보급도 확대한다. 아울러 스마트 양식 혁신 선도지구를 육성하여 신규 투자와 규모화를 유도한다. 혁신 선도지구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생산·유통·가공, 관련 연구 기술개발,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수산식품 수출 확대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대표 품목인 김은 계약재배와 등급제를 도입하고 참치, 굴, 전복 등 유망수출품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2030년에는 수출액 40억 달러를 달성하고자 한다. 

수산물 유통비용도 줄인다. 온라인 도매·위판과 소비지 직매장을 확대하여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인공지능(AI) 판독기술을 적용해 잡는 즉시 판매하는 '선상 위판 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동시에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을 확보한 뒤 물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방출한다. 

이 밖에도 어선안전감독관 확대 배치 등 수산업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원도 발굴한다.

◆ 연안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양 안전 강화

해수부는 '머무르고, 소비하고, 다시 돌아오고 싶은 바다'라는 목표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해양관광 정책을 추진한다. 

숙박·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어촌을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지역별로 해양관광거점을 조성해 연안 지역의 소득을 올리고 1조 원 규모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도 조성할 계획이다.

입지 선정부터 지역사회 수용성 확보까지 해상풍력 확산을 뒷받침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입지 정보망을 활용해 해저 송전망 적합입지 선정도 지원한다. 

해양 생태자원을 활용해 해양 신산업 창업 열풍을 조성한다. '해양수산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바다생활권 특화펀드를 새롭게 조성해 지방 소재 해양수산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 '생명존중' 문화 정착…해양리더십 확보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선박과 시설 중심의 안전관리를 넘어 인적과실과 오류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한다. 

여객선의 경우 인적 과실을 방지하기 위해 항해당직 중 불필요한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선교 내 CCTV를 설치한다. 여객선 항로 안전을 위해 통항속력제한을 신설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관제 경보기능을 고도화한다.

어선의 경우에는 구명조끼 착용 및 항해·무선설비 등 안전설비 설치의 의무화를 추진한다.

중국 불법어업에 대한 대응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환하며, 수입수산물 어획증명제를 도입해 불법어업 수산물 수입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와 함께 '제5차 독도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해 독도의 생태환경 보호, 조사·연구·교육·홍보 등을 범부처 차원에서 시행한다. 체계적인 무인도서 관리를 위해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2027년까지 모두 완료한다.

2028년에 개최하는 제4차 UN 해양총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10월 국제해사기구와 공동으로 세계 해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해 K-해운·조선기술, 북극항로 정책 등을 홍보하고 기업 간 거래 활성화도 연계한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2026년은 해양수도권 도약 원년으로 해양수산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 새정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실(051-773-5121), (051-773-5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