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에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고양특례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해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이 주재해 지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1기 신도시 6만 3000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택수급 관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논의했다.

주택수급 협의체에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선도지구에만 한정되었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되며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제공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패스트트랙이 우선 도입된 선도지구 15곳 중 8곳이 기본계획 수립 이후 6개월 만에 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2년 이상 단축했다.

아울러, 지방정부별 기본계획상 단계별 추진계획(연도별 신규정비 물량 한도) 인정 기준을 특별정비계획의 내용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으로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이후 구역지정 고시까지 걸리는 행정절차(1~2주)에 따른 이월제한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주택공급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교육환경 협의체에서는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지방정부-교육청 간 정례 협의체 운영 방안과 공공기여금을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앞으로 분기별과 월별 정기 회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진행 상황과 교육환경 개선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교육환경 관련 이슈를 적기 대응하고,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해 정비사업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국토부는 공공기여금의 교육환경 개선 활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는 등 주민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주민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학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공기여금과 함께 학교용지법상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데 따른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교육환경 협의체에서는 학교 등 교육환경 관련 기반시설 개선 때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을 공지한다.

이로써 정비사업의 주요 갈등 요인 중 하나인 공공기여금과 학교용지부담금 간 이중부담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김이탁 제1차관은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전 구역 패스트트랙 확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 등으로 2030년 6만 3000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신도시정비협력과(044-201-4960, 4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