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작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앞두고, 이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발족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29일 세종 코트야드 호텔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이한주 경인사연 이사장, NRC 농촌 기본사회 연구단,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군수와 관할 광역 지방정부 및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과 정책효과 실증 연구를 앞두고 사업의 취지와 공통 목표를 확고히 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기관별 역할과 추진 방향을 확인했다.

출범식에서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추진계획, 정선군과 순창군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모델 운영방향, 연구단은 연구단 구성·운영 및 시범사업 평가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농식품부, 경인사연 및 지방정부 간 협력 사항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 국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확정했으며,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역별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2년 동안 운영한다.

10곳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다

해당 지역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소비 선순환과 승수효과 극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 내 재지출 경향이 높은 소상공인과 공익적 사업장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생활권 중심으로 사용 지역을 설정해 중심지 외 취약지역에서도 소비 활성화 효과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어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계기로 지역별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해 지역주민의 기본적 삶 유지를 위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역에 부족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주민은 기본소득을 활용해 해당 상품·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민관 합동 지역별 추진지원단을 10개 군별로 구성해 지역별 수립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계획을 지역 특성에 맞게 보완하고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지역별 특화모델 운영

사업 대상 10개 군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일반형과 지역재원창출형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한다.

일반형 7개 모델로 지역 발전에 불리한 여건을 가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한 지역 활력 증진 효과를 검증하며, 지역재원창출형 3개 모델로는 지역의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창출한 이익을 주민에게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한다.

일반형은 연천, 옥천, 청양, 순창, 장수, 곡성, 남해 등 7개 군이고, 지역재원창출형은 정선, 신안, 영양 등 3개 군이다.

사업 대상 지역은 농식품부 사업 운영 기준을 토대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특화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모델을 운영하며, 지리적 특수성과 지역별 소비 인프라 등을 고려해 10개 군별 생활권에 따른 사용 지역을 별도로 설정한다.

출범식에서 최승준 정선군수는 군이 보유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특화모델,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형 보편적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순창군 기본소득 특화모델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 증거 기반 정책 구현

농식품부와 경인사연은 증거 기반의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지역별 특성을 가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시범 모델별 정책효과를 실증하고 객관적·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 추진 방향 결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인사연은 다양한 국책·민간연구기관과 시·도 연구원 및 학계 등이 참여하는 'NRC 농촌 기본사회 연구단'을 발족해 조사설계 등 평가에 앞서 채비하고 있다.

연구단은 평가 방법과 지표를 사전 수립해 객관적인 성과평가 연구 주요 내용을 설계하며, 조사·경제·사회·자치 등 4개 분과(TF)를 구성해 분야별로 기본소득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효과를 심층 분석, 연구한다.

농식품부는 연구단에서 분석한 객관적 정책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본사업 방향을 2027년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출범식은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정책의 출발점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약을 약속했다"고 밝히고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소멸 위기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한주 경인사연 이사장은 "본래 기본사회는 지방분권을 토대로 삼고 균형은 기본사회를 통해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점에서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을 향한 본격적인 첫걸음으로, 농어촌이 살아야 지방이 살고, 수도권이 살고, 대한민국 전체가 살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044-201-15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지원본부 협동연구부(044-211-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