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기존 1개 팀 운용에서 2개 팀 운용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4일 권대영 증선위원장 주재 회의를 열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제개정, 인사발령, 교육훈련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2팀 체제의 합동대응단으로 확대해 운용한다.

지난해 7월 30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유기적 협업체계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출범해 1, 2호 사건에 대해 지급정지(계좌동결)와 압수수색 등 성과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19일 금융위 업무보고 때 이재명 대통령은 합동대응단 방식의 팀을 1~2개 더 만들어 경쟁을 붙이는 등 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그동안 긴밀한 실무협의를 거쳐 합동대응단을 2팀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강제조사반(금융위), 일반조사반(금감원), 신속심리반(거래소) 등 3반 1팀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 1개씩을 신설해 강제조사반-일반조사반-신속심리반(1, 2팀 공통 지원) 구성의 2개 팀을 운용한다.

1팀 강제조사반에는 현재 자본시장조사과에 근무 중인 과장과 조사공무원 전원(8명)을 배치하고, 2팀 강제조사반에는 올해 정기직제와 지난해 수시직제에 따라 확보한 자본시장조사과 증원 인력(7명)을 신속히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충분한 강제조사 인력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와 추가로 협의한다.

금감원도 2팀 일반조사반에 우선 14명을 신속 배치한 뒤 순차적으로 인력을 추가해 모두 20명을 배치하고, 금감원 인력의 합동대응단 추가 배치에 따른 금감원 본원 조사역량 보강을 위해 상반기 안에 30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 포렌식 실무경험이 있는 조사원 2명을 배치해 디지털 포렌식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이번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에 따라 직제개정, 인사발령, 교육훈련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2팀 체제의 합동대응단을 신속히 가동해 원스트라이크아웃 행정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사인력 추가 배치와 유관기관 협력으로 신속히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고 확보한 증거 등을 기반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제재를 집행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대응단 확대 개편으로 2개 팀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해 시너지를 창출해 더 많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를 적발하고 신속히 제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문의 : <총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02-2100-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