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 통합 촉진을 위해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 동안 최대 20조 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한편,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을 열어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핵심 수단 중 하나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이며, 행정통합은 단순히 지도를 다시 그리는 일이 아니라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고 교통과 산업, 복지와 안전을 함께 설계하는 일로서, 이를 통해 통합된 지역이 국가발전의 한 축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게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4대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과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 동안 최대 20조 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가칭)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며, 통합특별시가 지역 현안사업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TF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어서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며 부단체장을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높인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한편, 지역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가 가능해지고 소속 공무원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운영에 있어 자율성도 강화한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조직의 규모만 커지는 통합을 넘어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복잡한 행정수요에 더 잘 대응해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현안업무 대응을 위한 필요인력을 적시에 배치해 통합특별시의 각종 시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한, 공공기관 이전 등에 있어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하기로 했다.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구체적인 이전기관 등은 지역선호·산업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통합특별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이관 대상은 법 제정 뒤 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내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로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교육·의료·교통 등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생활여건이 개선되는 직접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기관이 이전할 경우 산업 발전의 시너지효과가 창출될 수 있으며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의 추가 유치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창업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입주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을 추진하는 한편,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더불어 국유재산 임대기간 확대와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통합특별시에 신설하는 특구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김 총리는 "산업 활성화 정책의 핵심은 규모의 경제와 기술혁신으로 기업, 투자, 일자리가 늘어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며, 지역경제가 살아나면 이것이 다시 지방재정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히면서 "지방 주도 성장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고 행정통합은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방자치처럼 광역 지방정부의 통합도 쉽지 않은 길이며, 지역 전체의 이익보다 작은 기득권을 앞세우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고 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이며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열어 지난 1, 2단계 재정분권 등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윤창렬 국조실장(TF 단장)은 이날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 남수경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이재원 부경대 행정복지학부 교수,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아울러 심종섭 국조실 국정운영실장,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강영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은 정부위원으로 참여해 TF를 모두 12명으로 구성했다.

윤창렬 국조실장은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균형있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TF를 본격 가동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한 단계 더 높은 주민·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재정분권지원과(044-200-2559),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06), 재정경제부 조세분석과(044-215-4141),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044-203-6650), 기획예산처 지출혁신과(044-214-1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