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확대되고 공장 내 카페·편의점 등의 설치 규제도 완화된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부는 기업, 지방정부 및 관련 협회·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집중 발굴했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첨단산업·신산업 기준 개정 방안 등을 마련했다.

먼저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등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한다.

현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으로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 기업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새로운 산업·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78개에서 95개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현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종만 입주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늘어나 산업단지 내 신산업의 입주 촉진,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첨단업종의 범위도 85개에서 92개로 확대한다.

산업집적법에서는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업종을 정의하고 있는데, 첨단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곳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또한 공장 부대시설인 문화·체육시설의 무료 개방을 허용한다.

현재 산업단지 내 공장의 부대시설로 설치한 문화·체육 시설은 해당 공장의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이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경영을 위해 문화·체육 시설을 인근 기업의 근로자나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한다.

이와 함께 녹지구역과 폐기물매립부지에 문화·체육시설과 신재생에너지시설을 허용한다.

현재 산업단지 녹지구역 및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매립부지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문화·체육시설과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원녹지법 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이 밖에 공장 내 카페와 편의점 등을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해당 공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 편의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이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도 카페, 편의점을 쉽게 설치할 수 있어 입주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생활 편의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에 오피스텔도 허용한다.

현재 산업단지 안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에서만 오피스텔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산업단지 밖에서도 지원시설에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해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신고서류를 우편이 아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전자로도 통지·송달할 수 있게 한다.

더불어 비제조업 기업이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사업개시 신고를 하는 경우 관리기관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 하나 앞으로는 영상 등 비대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한다.

산업부는 "산업단지가 첨단산업·신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커나가고, 근로자·지역주민이 문화·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령을 지속해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044-203-4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