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디지털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포용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AI·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정보격차 해소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전 국민 대상 디지털포용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기술과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과 접근성 품질인증 등을 규정하고 있던 '지능정보화 기본법' ▲ 디지털 포용을 목표로 하는 3건의 제정안을 통합해 지난해 1월 제정됐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3년 주기로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며 민간이 정책의 형성·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을 구체화하며 민간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례화하는 의견 수렴 통로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공공부문의 디지털 포용성을 진단하는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제도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차별과 격차 발생 가능성을 점검한다.

디지털포용 영향평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지능정보서비스·제품을 새로 도입하거나 주요 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전에 실시하는 '자체 영향평가' ▲과기정통부장관이 디지털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사업에 대해 필요시 실시하는 '개별 영향평가'로 구분된다.

시행령에서 과기정통부가 자체 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정해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접근성 강화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검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검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정 기능이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신청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현실적이고 유연한 법 적용을 보장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무인정보단말기 정책 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임대 단계에서도 이용·편의 제공 조치를 새롭게 시행한다.

기존 관련 법령에서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 또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했으나,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매장에서 기성품을 구매·임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디지털포용법'에서는 제조·임대자도 일정 의무를 분담하도록 규정했다.

제조자는 설치·운영자의 조치를 지원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해야 하고, 임대자는 해당 제품의 임대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설치·운영자의 법적 의무 이행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하고,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두텁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조·임대자의 조치 의무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계도기간과 시행 유예도 단계적으로 적용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한다.

중소기업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후부터(올해 7월 22일), 소기업·소상공인은 1년 후부터(2027년 1월 22일) 제조·임대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해당 조치를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는 4월 22일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둬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 없이 법령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3월 27일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 조치'에 부여한 1년의 계도기간도 '디지털포용법' 시행 이후 여전히 적용된다.

이외에도 ▲실태조사(정기·수시)를 통해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역량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디지털포용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표준화와 유망 기술·서비스의 발굴부터 연구개발(R&D)·사업화·해외진출까지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과 그 혜택을 국민 모두가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모두가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 발전으로 생기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술 혁신과 사회통합의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포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044-202-6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