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6만 호 주택을 신속 공급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경기 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이전 부지 등 수도권 핵심 입지를 활용해 총 6만 호 규모의 주택 공급이 추진되는 이번 계획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접근성 좋은 도심에서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해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접근성이 좋은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국유지 2만 8000호 등 총 6만 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말하고 "이번 물량은 청년 세대의 주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하여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중점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용산·과천·태릉 경마장 등 수도권 우수입지에 집중 공급

먼저, 수도권 핵심 입지에는 4만 호 넘는 물량을 공급한다. 용산·남영역 등 서울 도심 역세권의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춘 유휴부지를 활용해 총 1만 3501호를 공급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 물량을 기존보다 4000호 늘린 총 1만 호 공급한다. 캠프킴 부지는 녹지공간 활용을 효율화해 기존 1400호에서 증가한 2500호를 공급하며 주한미군이 반환한 미 501정보대 부지에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소형 주택 150호를 공급한다.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에는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를 조성해 9800호 공급한다.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 CC(골프장) 개발사업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본격 추진해 군 골프장 부지에 68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유산청과 협조해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와 세계유산평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 도심 공공시설 재편으로 공급 늘려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 등 철거와 공공기관 이전, 생활기반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등 도심 공공시설 재편을 통한 도심 공급도 병행한다. 

서울 동대문구 옛 국방연구원과 인근의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해 약 5만 5000㎡ 부지에 1500호를 공급한다. 은평구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과 환경산업기술원 등 불광동 연구기관 4곳을 이전해 약 6만 2000㎡ 부지에 1300호를 공급한다. 모두 2029년 착공을 계획 중이다.

서울 도심 내 낡은 공공청사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도 이어진다.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518호, 성동구 성수동 옛 경찰청 기마대 부지 206호, 도봉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 1171호, 수원우편집중국 신규 부지 이전 뒤 기존 부지에 936호 등이 공급된다.

성수동 옛 경찰청 기마대 부지에는 강변북로 옆 교통 요지이자 문화와 여가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성수동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조성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수원우편집중국 기존 부지에는 어린이집과 작은도서관 등 육아 친화 인프라를 갖춘 신혼부부 특화 단지로 조성되며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 성남 신규 택지에 6300호 공급

경기도 성남시에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 인근에 약 67만 4000㎡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6300호를 공급한다. 성남 금토2지구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된 혁신산업 공간과 청계산 녹지공간을 결합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성남 여수2지구는 여수근린공원과 연계한 공원·녹지축 중심 개발이 추진된다. 정부는 2027년 인허가를 거쳐 2029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심 공급 물량을 추가 발굴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들을 지속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하며, 구체적 방안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가 출범한 이후 관계부처가 함께 일군 첫 성과로서 의미가 크다"며 "오늘 발표 이후에도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최대한 조기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의: 재정경제부 부동산시장과(044-215-2850),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044-201-4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