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기관을 공기업은 1개 줄어든 30개, 준정부기관은 1개 늘어난 58개, 기타공공기관은 11개 증가한 254개 등 지난해보다 11개 늘어난 342개를 지정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경영관리 강화 등을 전제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고,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만 미지정된 기관의 목록과 주요 미지정 사유를 처음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올해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년보다 11개가 늘어난 342개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리대상으로 확정되었다.

공기업은 1개 줄어든 30개, 준정부기관은 1개 늘어난 58개, 기타공공기관은 11개 증가한 254개다.

새로 지정된 11개 공공기관은 한국관세정보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한국스포츠레저㈜, (재)한국통계진흥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물기술인증원, 국립농업박물관, 중앙사회서비스원, 전국재해구호협회다.

이날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 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11개 기관은 앞으로 경영공시·고객만족도 조사 등으로 운영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공공기관 중 정원 증가·감소 등으로 법령상 유형 재분류가 필요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지정 유형을 변경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논의했던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금융감독업무의 자율성과 기관운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면에서 금감원 운영과 업무 전반의 공공성·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 조건을 전제로 지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경영관리 측면에서 기타공공기관 이상으로 주무부처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올해 안에 정원조정·조직개편 때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명시하게 했다.

아울러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내역과 ESG항목 추가 등을 포함해 알리오(alio)를 통한 경영공시를 강화하며 복리후생 규율 항목도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감독 업무혁신을 위해 기존 제재 위주에서 사전·컨설팅 검사방식으로 전환, 검사결과 통지 절차 마련, 기타 검사·제재절차·면책 등 금융감독 쇄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지난해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하게 했다.

이러한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금감원 경영평가편람에 지정 유보 조건을 엄격히 반영해 공운위에 보고하게 했으며, 공운위는 유보조건 이행에 따른 경영효율화 성과 등을 바탕으로 내년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운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024년 지정 해제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리체계 개편 성과와 향후 경영평가 등 운영방안을 보고받았다. 이를 토대로 이행 현황을 점검해 성과가 미진하면 내년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공운위에서는 공공기관 지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운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만 미지정된 기관의 목록과 주요 미지정 사유를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 기관들의 자율 경영공시 현황과 임원연봉, 직원 평균보수, 재무제표 등 20여 개 주요 공시항목 분석 결과도 알리오 홈페이지(https://www.alio.go.kr/)에 공개한다.

해당 내용은 해마다 현행화해 이들의 경영책임성을 확보하고 자발적인 정보공개 확대도 유도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국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과 초혁신경제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군살은 제거하고 국민 서비스 만족도는 개선하는 기능개혁을 추진하고 AI 활용과 투자를 본격화하며,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재정경제부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0), 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