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인천 강화군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 인권보호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 TF' 1차 회의에 앞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원인을 찾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앞으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어떠한 인권침해도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의 점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는 김 총리 지시로 즉각 TF가 구성된 후 각 기관이 그간 추진해온 경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력 있게 이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김 총리가 지난달 30일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TF를 구성하도록 긴급지시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재발방지책 마련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긴급지시에 따라 경찰청이 발족한 특별수사단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복지부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 중인 전수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헌법에 따른 총리의 권한과 역할을 아낌없이 행사해 정부에서 진행되는 여러 사안을 꼼꼼하고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나가겠다"며 "관계부처도 소관 업무에 대해 책임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각 기관별 색동원 사건에 대한 대응현황, 장애인 시설 관련 제도개선 추진현황,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TF가 형식적인 보고로 그치지 않고 현장의 어려움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향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정부합동점검 결과 검토,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 등을 거쳐 근본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 200- 2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