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업종 집중 점검방안,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 개선방안, 교복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민 누구라도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 등 민생물가를 가지고 담합·불공정 행위 등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이제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확고히 하고, "앞으로도 돼지고기·계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을 선별하고 가격상승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설탕·밀가루 등 최근 가격이 내린 품목의 경우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가격 안정까지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와 부처 홈페이지에 국민제안창구도 운영하기로 했다.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 통관과 유통 관리도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먹거리 물가안정 등을 위해 정부는 할당관세를 운용하고 있으나 일부 업자들은 정부의 선의를 악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관세청은 2월에만 수입신고를 고의로 지연시킨 커피 등 6개 품목 11개 업체에 가산세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부정행위 가능성이 높은 냉동육류 등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보세구역 반출과 유통 의무기한을 설정하고, 의무 위반시 할당추천 취소와 함께 관세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기준도 강화하고, 보세구역 반출 명령을 신설해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할당관세 품목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기구를 지정하고, 수입업체에서 소매업체로 할당 추천물량이 직공급되도록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하겠다"며 이를 위해 "농식품부·관세청 등 관계 부처간 할당관세 추천서 발급 및 취소 정보·보세구역 반출의무 위반 정보 등 정보 공유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품목별 판매가격과 유통이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수입가격을 고가로 부풀리는 등 할당관세 악용기업에 대한 집중 관세 조사 및 고강도 특별수사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교복가격·학원비 개선·관리강화 방안으론 "전수조사를 통해 교복가격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원방식을 현물지원에서 현금·바우처지원으로 바꾸며 정장형 대신 생활형 교복 등으로 전환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 데에 이어,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는 "앞으로도 민생 밀접품목 실태 조사와 현장 단속, 담합의혹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전방위적으로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문의 :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044-215-2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