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쪽방 주민 76명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임시거처에 입주해 최대 4년 동안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시설 입주를 진행하고 급식과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지역 정비로 쪽방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안전을 확보해 도심지 내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 지원과 충분한 임대주택 건설 등을 고려해 다른 사업보다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등 인센티브는 높이고 공공기여·높이 제한 등 규제는 낮춰 적용했다.

아울러, 쪽방 주민 내몰림 방지를 위해 선개발 부지부터 이주 및 임대주택 건설 후 잔여부지를 개발하는 순환형 개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3일 주택법 개정안의 공포·시행으로 영등포를 포함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면서 일반분양가 조정을 통한 수익성 및 현물보상 할인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현물보상은 현금·대토 외 보상을 다양화하고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도입했는데, 분양계약 체결 뒤 전매할 수 있어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하다.

주민대표회의 등에서 현물보상과 관련된 주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이 원하는 시공사를 추천해 민간 브랜드를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중에서 첫 번째 사업인 영등포 사업지는 지난해 임시이주시설을 조성하고 선개발부지 거주민 중 임시이주시설 입주 희망자 9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이주를 추진해 왔다.

현재 임시이주시설 96실 중 76실이 입주를 마쳤으며 미입주 3실은 이달 중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입주 포기 등으로 발생한 공실(17실)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가 대상자를 선정해 상반기까지 입주를 마치고, 임시이주시설 입주자는 2029년 임대주택 건설 때까지 4년 동안 임시이주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주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오는 10일 영등포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임시이주시설을 방문해 임시이주시설 조성현황을 둘러보고 입주세대를 찾아 거주 상황에 대한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서, 임시이주시설 거주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어 주민 애로와 건의사항에 대해 지원·협조사항을 논의하고 입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등을 위한 지원사항도 점검한다.

김이탁 차관은 "선 개발부지의 주민 이주를 마치는 대로 시공자를 선정해 연말 공사에 착수하고, 임시이주시설 이주는 공공주택사업의 추진과 쪽방주민의 주거환경이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쪽방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지원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 도심주택정책과(044-201-3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