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왕과 사는 남자' 초반부엔 강원도 영월 광천골 마을 촌장 엄흥도(유해진 분)가 이웃마을 노루골 촌장(안재홍 분)과 양반 유배지 유치 경쟁을 펼치는 장면이 나온다. 외부와 격리되어 있고 밖으로 나가기도 어렵다며 엄홍도가 열을 올린 것처럼 당시 유배지인 청령포는 오지 중의 오지였던 곳.

영화가 1000만 관객을 훌쩍 넘기면서 영화의 배경이었던 청령포·장릉 지역에 예년보다 훨씬 빠르게 10만 관광객이 다녀갔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지금도 강원도 영월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시군구는 총 229곳, 그 중 인구감소지역이 89곳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가 일어나는 시군구에 대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다. 2021년에 최초 지정됐다.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 1월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 및 거주 주민뿐 아니라 통근, 통학 등 체류 인구를 포괄하는 생활인구 개념 도입, 국가와 지자체는 이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거기에 더해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특례 9건이 추가 부여된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근 한국인구학회가 2023∼2024년 지역사회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시군구와 전국 시군구 간 삶의 질을 비교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의 전반적 삶 만족도 평균이 6.454점으로 전국 평균인 6.393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역시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달라지는 인구감소지역 민생 체감 정책들을 살펴봤다. 

◆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취득세 75% 감면

올해 상반기 중 서울과의 거리를 반영해 지방을 우대하고 차등 지원한다. 서울과의 거리를 핵심지표로 하는 '차등지원지수'를 토대로 지방에 다양한 특례를 준다. 

우선 산업·물류·관광단지 입주기업은 취득세를 더 많이 감면받게 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우 이전에도 50%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75%까지 감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취득가액 12억 원 이하)도 이전에는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300만 원 한도로 최대 100만 원 더 감면받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 중이다. 

지원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1500억 원 늘어난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된 데 아울러 국비 지원율도 이전 수도권·비수도권 2%, 인구감소지역 5%에서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은 7%로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비해 더 많은 국비를 지원한다. 

◆ 인구감소지역 16개 지자체 여행하면 반값

4월부터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경비의 절반을 모바일 지역상품으로 환급해주는 사업도 실시된다. 대상 지역은 강원 평창군·영월군·횡성군, 충북 제천시, 전북 고창군, 전남 강진군·영광군·해남군·고흥군·완도군·영암군, 경남 밀양시·하동군·합천군·거창군·남해군 등 16개 지자체다.

환급액은 개인 최대 10만 원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사전 준비를 거쳐 오는 4월부터 6월 말까지 반값 여행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여행하려는 지역에 여행 계획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하고, 실제 여행하고 지출한 여행경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자체의 확인을 거쳐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받은 지역사랑 상품권은 올해 안에 사용해야 하며, 여행 지역의 가맹점이나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반기에도 4개 지역을 추가로 공모해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엔 15만 원 기본소득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2월부터 시행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 등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10개 군(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 거주자를 대상으로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지난 2월 26~27일 양일에 걸쳐 첫 기본소득을 지급했고, 내년까지 시행된다. 해당 지역 약 32만 4000명이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은 생활권역 별로 사용하도록 했다. 사용기한은 읍 주민의 경우 3개월, 면 주민의 경우 6개월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기본소득 시행으로 전라남도 신안군에는 그간 없었던 전자제품 상점이 문을 열었고, 충청남도 청양군에는 문을 닫았던 아이스크림 가게가 다시 영업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에는 커피와 음식 등을 판매하는 작은 푸드코트가 처음으로 주민들을 맞이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기본소득 시행으로 충청남도 청양군 인구가 3만 명을 다시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청양군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인구 수는 3만 88명으로 지난 2024년 4월 3만 명 아래로 떨어진 후 2년 만에 3만 명 선을 다시 회복했다. 청양군은 기본소득 지급 발표 후 4개월 사이 1000여명이 늘어나는 등 기본소득이 인구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기본소득 정책을 정교하게 보완하는 등 2년 뒤 본 사업을 위한 준비도 면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브리핑 황희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