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올해 실행계획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13회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이하 전략기술 특위)'를 개최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연간 추진과제를 담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 2026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육성법')'에 근거한 중장기 정책으로, 올해 시행계획은 'NEXT 전략기술 육성·확보를 위한 NEXT 핵심전략'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를 계획하고 있어 새로운 전략기술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과제다.

정부는 ▲NEXT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멈춤 없는 성장지원 ▲NEXT에 대응하는 전방위적 기술안보 ▲NEXT를 창출하는 임무중심 정책체계의 3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이끌 국가전략기술 육성·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할 계획이다.

NEXT 전략기술 확보 위한 멈춤 없는 성장 지원

먼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가 기술개발에 그치지 않고 상용화 등을 통한 기술의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기술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창업부터 해외진출·특허 확보에 이르는 전략기술 기술개발 기업에 대한 전주기적 지원과 함께 지역기반 연구·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전략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 

이와 같은 전략기술 집중 지원을 위해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협업을 기반으로 '기술-투자-정책' 간 연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 11일 제5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된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정비 및 협업 강화 방향'에 따라 정책적 중요성과 영향력이 높은 전략기술 관련 4개 법령, 총 513개 기술 대상으로 19개 공통 기술분야를 도출해 협업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적용 대상이 되는 법령·체계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략기술 지정이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올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작년 대비 30% 증가한 8조 6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도 투자규모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46조 6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자 하며 지난 2월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AI 등 5개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7632억 원 규모의 제1호 과학기술혁신펀드도 새롭게 출범했다. 전략기술 분야 기업 지원 확대 및 민·관 협업 플랫폼 지속 운영을 통해 민간과의 협업체계를 활성화한다.

연구자들의 도전적 창업을 지원하고 공공조달과 연계해 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물의 시장진입을 촉진한다. 또 전략기술 분야 우수 스타트업의 기업 R&D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R&D 사업 가점 부여 및 맞춤형 금융·비금융 지원 제공 등 '전략기술 확인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제주 '그린수소'·전북 '이차전지' 등 지역기술혁신허브와 전략기술 분야 우수연구기관인 특화연구소를 중심으로 전략기술 성과의 현장 확산을 가속화하고 전략기술 육성의 거점으로 성장시킨다. 

이어 데이터 기반 과학기술 인재정책 고도화와 전략기술-AI 융합형 인력양성을 통해 날로 진화하는 전략기술 산업에 대한 선제대응형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연구자 정착지원과 연구자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해 전략기술 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유출을 방지한다. 

NEXT 대응하는 전방위적 기술안보

급변하는 대내외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주요국 정책 변화를 반영해 국가전략기술 체계를 고도화한다. 

▲AI 전환 선도 ▲통상·안보 주도권 확보 ▲미래혁신 기반 창출의 NEXT 전략기술 미션(안)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중 기술체계를 개편하고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세운다. 이와 함께 R&D 예타 폐지와 후속 사전점검제도 도입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부 R&D를 추진하여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AI·반도체·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주요 다자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규범 및 표준 정립을 주도하고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등 국내외 연구협력 거점을 통해 국제공동연구 등 글로벌 협업을 활성화하여 주요국과의 전략기술 파트너십을 공고히 한다.

보안등급을 세밀화한 연구보안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에 따라 전략기술 보호체계 조정을 검토하고 AI·무인화·국방반도체 등 국방전략기술 집중 투자를 통한 첨단무기 조기 확보를 추진해 빈틈없는 기술안보망도 구축해 나간다.

NEXT 창출하는 임무중심 정책체계

국가 임무 달성을 위해 '기술-정책-투자' 연계를 통한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를 본격 도입하고 정책협업 플랫폼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민·관 원팀' 체계를 공고히 해 임무 해결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는 연구시스템도 구축한다.

전략기술 특위 위원장인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 고조로 전략기술은 국가의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부처 간 장벽을 뛰어넘는 협업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육성·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신속한 성과 창출을 촉진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을 극복하는 국가전략기술 혁신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략기술육성과(044-202-6758, 6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