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용(을)' 대상 전기료가 1kWh당 낮 시간에 최대 16.9원 인하되고 봄과 가을 주말 낮 요금은 50% 할인을, 밤 시간에는 5.1원 인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은 최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전력 공급 변화를 전기요금의 가격신호에 반영하고, 산업계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오는 4월 16일부터 요금 개편안을 적용하는 바, 다만 변경된 요금체계에 맞춰 조업을 조정하려면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적용 유예를 신청할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추가적인 준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전기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주택용 히트펌프 요금 적용기준 개선안도 심의해 소비자가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계절·시간대별 요금 개편안

이번 개편안은 전기요금에 반응해 수요 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는 '산업용(을)' 소비자에 집중해 설계했다. 

먼저 낮 시간대로 요금이 가장 높았던 오전 11시~12시와 오후 1시~3시 구간을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조정하는 대신, 화석연료 발전 가동이 증가되는 저녁 6시~9시는 중간요금에서 최고요금(최대부하)으로 변경한다. 

특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낮 시간대의 요금이 중간요금으로 통일돼 소비자들이 한층 수월하게 전력 사용량을 계획하고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저요금(경부하, 주로 밤)은 kWh당 5.1원 인상하고, 최고요금은 여름·겨울철 16.9원 인하하고 봄·가을철에는 13.2원 인하하는 등 평균 15.4원 인하한다. 

출력제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봄(3~5월)·가을(9~10월)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요금을 50% 할인한다. 

이 같은 개편안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약 5년 간 운영하는 바, 산업계의 수요이전 참여도 등에 따라 연장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했다. 

이에 수요 부족 상황에서 전력 소비를 증가시킨 만큼 보상하는 '플러스 수요관리제도'와 동시에 적용 받으면 평일 최고요금의 20%~30% 수준인 kWh당 31~50원에 전력을 구매할 수 있다. 

시간대별 구분 기준 조정은 산업용(을) 외에도 산업용(갑)Ⅱ, 일반용(갑)Ⅱ, 일반용(을), 교육용(을) 등 계절·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다른 종별에도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준비기간 확보 필요성과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6월 1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은 전력소비 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는 점을 반영해 시간대별 구분 기준 조정과 동시에 산업용(을)에 적용되는 봄·가을 주말할인을 함께 적용한다. 

이 개편안은 산업용(을)과 같이 1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2025년 전력 소비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산업용(을)'을 적용받는 기업의 약 97%에 해당하는 3만 8000여개사가 요금이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용(을) 평균적으로는 kWh당 약 1.7원이 하락하며, 365일·24시간 전력 소비가 동일한 경우 약 1.0원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간 조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요금 하락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주말·심야 등 근무 없이 평일 오전 9시~저녁 6시에만 조업하는 기업은 16~18원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기업의 수요이전 노력에 따라 요금 하락폭은 더 커질 수 있는 바, 특히 요금제 개편 이후 최고요금이 적용되는 평일 저녁 대신 50% 요금 할인이 적용되는 주말 낮 시간으로 조정할 경우 요금 할인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의 상당수는 계절·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전기 사용자에 해당해 개편안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용·교육용 요금의 경우 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소비자들은 평균 1원 미만 수준에서 요금이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다.

개편안의 상세 내용은 오는 16일부터 한전 공식 누리집(kepco.co.kr), 한전온(online.kepco.co.kr), 파워플래너(pp.kepco.co.kr) 누리집과 모바일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업용(을) 소비자의 향후 요금 변동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적극적인 수요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가칭 '슬기로운 전기 생활'도 3월 중 개시할 예정이다. 

산업용은 물론 일반용·교육용 소비자들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전기 사용량을 다른 시간대로 조정해 받을 수 있는 요금 할인, '플러스 수요관리제도(DR)' 적용 보상금, 자가용 태양광 설치 편익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택용 히트펌프 요금 적용기준 개선

주택용 히트펌프 이용 소비자는 주택용 누진 요금 적용에 따른 소비자 우려를 고려해 세 가지 요금제 중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먼저 소비자 희망에 따라 현행 주택용 누진 요금은 그대로 적용 가능한데, 자가용 태양광이 함께 설치된 경우 등에는 해당 요금이 유리할 수 있다.

또는 주택용 누진 요금을 적용하되, 히트펌프 가동에 사용된 전력만 별도로 분리해 누진제가 미적용되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기존에도 지열 설비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최근 재생에너지로 인정된 공기열 설비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히트펌프가 설치된 주택은 현재 제주에만 적용되는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을 육지에서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변경된 요금체계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재생에너지에 해당하는 지열 또는 공기열 설비로 인증된 제품을 설치한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다만 공기열 설비 인증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추진할 '난방전기화 보급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해 개정 기준이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기후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이번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개편으로 그간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던 재생에너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봄·가을철 발생하는 출력제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송전비용과 균형성장 등을 고려해 지역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장과(044-203-3913), 한국전력공사 요금전략처(061-345-7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