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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 3년 만에 재개…컨설팅도 무상 지원

건물 에너지 성능 개선 위해 공사비 대출이자 일부 지원…17일부터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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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재개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돕기 위해 그린리모델링(GR) 이자지원사업을 17일부터 재개하고, 공사비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무료 컨설팅 서비스도 새롭게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 성능 향상, 창호 교체, 노후설비 교체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리모델링을 말한다.

국토부는 17일부터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신청 접수 및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을 공고한다.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홍보물(국토교통부 제공)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홍보물(국토교통부 제공)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민간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받는 사업이다.

2014년 처음 사업이 시작된 이후 2023년까지 10년간 약 8만건을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이자지원사업을 재개하면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대형 건축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조건을 대폭 개선한다.

4%였던 기본 이자지원율을 4.5%로 0.5%p 상향하고, 에너지 성능 개선비율이 30% 이상 높은 경우나 차상위계층·다자녀·고령자·신혼부부 등엔 1%p 추가하여 최대 5.5%까지 지원한다.

비주거 대형 건축물도 에너지 절감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한도를 기존 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성능 개선비율에 따른 차등 지원을 통해 적극적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잡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 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신청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은 예비 건축주가 겪는 막막함을 해소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다.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건축물 에너지 성능 사전 진단 ▲예상 공사비용 및 냉·난방비 절감 효과 분석 ▲최적 개선 방안 제시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컨설팅을 받은 건축주가 추후 이자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류 준비와 행정 절차까지 컨설팅 사업자가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4월 15일까지 역량 있는 '컨설팅 수행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신청 업체들의 컨설팅 역량을 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한 후, 상반기 중 희망 건축주를 모집하는 등 컨설팅 지원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이자지원 또는 컨설팅 사업자 공모)과 관련된 사항은 17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molit.go.kr/) 또는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https://www.greenremodeling.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이자지원과 무상 컨설팅의 결합은 비용 부족과 정보 부재로 그린리모델링을 망설이던 고민을 덜어줄 것"이라며 "국민들도 리모델링할 때 그냥 리모델링이 아닌 에너지 절감에 도움이 되는 그린리모델링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3770),01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055-771-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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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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