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관계부처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와 주요 경제단체·업종별 협회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미국 301조 민관 합동 TF회의'를 잇달아 주재하고 대미 통상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 이후 301조 조사 개시 등 미 관세조치 가변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 및 비관세 분야 이슈를 재점검하고 관계부처와 민간 역량을 결집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최됐다.

여 본부장은 "과잉생산·강제노동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 수준 복원이 목적으로 보이나 다른 분야도 추가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미국 301조 민관합동 TF'를 발족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한미 공동팩트시트에 따른 비관세 합의사항은 우리측 이행 상황을 미국과 지속 소통하고 있으며, 현재 한미FTA 공동위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이므로 공동위를 계기로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채택하여 통상환경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라는 원칙 아래 통상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경제와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부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8), 미주통상과(044-203-5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