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은 오는 3월 말에 예정된 사업 공모를 진행하는 바, 특히 사업 준비도에 따라 신청 접수 기간을 1~2차(1차 신청: 5월 말까지, 2차 신청: 7월 말까지)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혜택을 공유하는 마을 태양광 모델이다. 

특히 고유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태양광 확대 보급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보고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바탕으로, 지난 2월 13일 출범한 행안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했다. 

이에 추진단은 협동조합 구성과 부지 확보 등 준비도가 높은 마을이 조기에 성과창출을 할 수 있도록 오는 7월까지 선정을 추진하고, 추가 준비가 필요한 마을은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도록 7월까지 신청을 받아 오는 9월 중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은 협동조합 구성 정도, 주민동의 확보 수준, 부지 확보 및 자금조달 정도 등 사업 준비도와 지역별 사업 수요를 고려하되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하는 바, 세부 평가 기준은 공고 시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추진단은 체계적 사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관계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을 구성·운영해 사업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이에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은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연대경제조직과 희망 마을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사업 부지의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해 마을 유휴 부지나 공공부지 중심으로 확보할 것을 권고하는데,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저수지·비축 농지 등 유휴 부지를 조사·발굴해 정보를 현장지원단 및 지방정부에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을이 요청하면 입지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특히 기후부는 전력계통 연계 지원을 위해 햇빛소득마을은 계통 우선 접속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지원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 마을기업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재원의 활용도 검토하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우리나라 에너지 대전환을 여는 출발점이자,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이라고 강조하며 "행안부는 기후부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지역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전달체계를 구축해 전국적 확산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진단은 공모 직후 현장지원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지원단은 오는 4월 본격 활동에 착수할 예정이며, 지역별 설명회와 워크숍 등을 통해 사업 참여 홍보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조직 전문가 등을 햇빛소득마을 전문 강사로 육성하고 마을 이장·부녀회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 리더 교육도 운영하는 바, 교육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추진단 기반조성과(044-205-6857),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에너지정책과(044-201-2855),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044-203-5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