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가 25일 필리핀으로부터 '마약왕' 박○○을 임시인도 받아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인도는 한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필리핀이 자국의 재판 또는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신병을 넘긴 조치로, '대한민국-필리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른 것이다.

박○○(남, 1978년생)은 2022년 4월 필리핀 법원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으로 징역형(단기 52년, 장기 6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으나, 수감 중에도 한국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호화 생활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번 송환은 지난 3월 3일 한국-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직접 박○○의 임시인도를 요청한 이후, 약 1개월 만에 성사됐다.

법무부·외교부·국정원·검찰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필리핀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신속한 송환을 이끌어냈다.

정부는 과거 2015년 '안양환전소·필리핀 연쇄 납치사건' 범인 김성곤(남, 1972년생)을 임시인도 방식으로 송환한 데 이어, 2025년 1월 최종 인도까지 완료한 사례를 바탕으로 이번 조치를 추진했다.

정부는 해외 교도소 수감 중에도 범죄를 지속하는 행위를 방치할 경우 사법질서 훼손과 모방범죄 확산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신속한 송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을 수사기관에 즉시 인계해 국내 마약 밀수·유통·판매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박○○이 가담한 마약 유통 조직의 전모를 규명하고,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마약 등 초국가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국제형사과(02-2110-3819), 외교부 해외위난대응과(02-2100-8224), 대검찰청 마약과(02-3480-2625),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02-3150-2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