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 추진 중인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 보고요, 지난해 산청 산불 진화 작업에 참여한 대원에 교부된 재난지원금이 회수될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팩트체크 해봅니다.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이용권,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용 방법을 알아봅니다.

1. 과기부 "오창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
최근 언론 보도에서 "첫 삽도 못떴다" 1조 방사광가속기 난항 이라는 제목으로, 가속기 기반시설 건설공사 업체 선정이 네 차례 유찰되는 등 일정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창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방사광 가속기란,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해 초강력 X-선을 만들어내는 장치인데요, 이 X-선, 그러니까 방사광을 이용해 원자·전자 수준의 구조를 분석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사광 가속기 기반 시설 공사는 올해 착공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가속기 구축이 지연된 사유와 현재 진행 상황, 그리고 방사광 가속기가 왜 중요한지 궁금해지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화인터뷰> 조남규 과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인프라혁신과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인프라혁신과장 조남규입니다.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사유는 기존에 우수한 시공기술과 전문성을 부여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경쟁입찰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네 차례에 걸쳐서 모두 단독 업체가 응모하여 유찰되었고 이로 인해 지연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는 기존 공모 방식에서 기술 제한 및 실시설계 방식으로 계약 절차를 수정하고 보완하였으며, 단독 응 모한 컨소시엄과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기술 제안서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고 평가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제안서에 기술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가격 협상을 거쳐서 올해 상반기 내에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는 둘레 약 800m 정도 크기의 도넛 모양인 원형 가속기로 구축될 예정이고요. 현재 계획으로 2029년에 원형 방사광 가속기와 열 개의 실험 관측 시설인 빔 라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구축 이후에 빔 라인의 초기 운영 결과와 산업계 수요에 따라서 최대 40여 개의 빔 라인을 추가적으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방사광 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을 해서 발생하는 강력한 방사광 즉, 빛을 활용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물질의 미세 구조를 원자 수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거대한 현미경 역할을 수행하는 대형 연구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보다 일조 배 밝은 빛으로 수 나노미터 즉, 머리카락 굵기에 10만분의 1까지도 관측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기초과학이나 아니면 반도체 2차전지 신약 신소재 개발 등 첨단 산업에서도 핵심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신약 개발을 할 때 단백질의 구조를 원자 단위로 살펴보고 규명을 하고, 2차전지 내부에 양극의 변화를 정밀하게 측정하거나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나노 수준에서의 결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과 고성능 기술 개발을 통해서 우리나라 미래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적 연구개발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설로 저희는 판단하고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2. 행안부 "재난관리 종사자 지원, 관련 법령 준수해 집행 중"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산불 끄다 사고 당했는데'…재난지원금 논란" 이라는 기사입니다.
지난해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정부가 산불 진화대원에게 지급할 재난지원금을 교부했지만, 대원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회수할 처지에 놓여있다는 내용인데요, 재난지원금은 보상이 아닌 구호 목적이어서 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관련 법령을 준수해 집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산불 진화대원과 일반 국민에 대한 보상은 각기 다른 법령과 지원 체계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설명인데요, 산불 진화대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5조에 따라 '재난관리 종사자'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손실 보상 대상에 해당됩니다.
반면, 일반 국민의 인명·시설 피해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피해 주민'으로 분류돼 생활안정지원금, 즉 '재난지원금'을 받습니다.
특히 산불 진화대원에 대한 손실 보상은 사고 이전 상태로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회 구호 성격인 생활안정지원금이 이미 포함돼 있고, 나아가 사망으로 인한 소득 상실분, 유가족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창녕군에서 산불 피해를 입력할 때, 산불 진화대원을 '피해 주민'으로 입력해 복구계획 수립 시 그렇게 반영됐으나 실제 지급 전, 입력 오류가 확인돼 현재 집행을 보류한 상태이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로 반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평생교육이용권으로 '모두의 배움' 지원합니다!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여건과 교육 수준에 맞춰 자율적으로 평생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정부가 '평생교육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17개 광역지자체의 이용자를 모집해 선정되면 1인당 35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온·오프라인 강의를 지역 제한 없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 이용권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반 이용권의 경우 19세 이상 저소득층이 우선 대상이고요, 장애인 이용권은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노인 이용권은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AI·디지털 이용권은 AI·디지털 교육을 희망하는 3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인터넷에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을 검색하셔서 사용기관을 확인합니다.
수강하고 싶은 교육기관이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 기관에 등록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시도별 공고와 신청 자격을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노인·디지털 이용권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장애인 이용권은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은 이용자로 선정되면 이용권 카드를 확인한 후 수강하면 되는데요, 농협채움카드를 통해 이용권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농협채움카드가 없을 경우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평생교육 이용권은 본인에 한해 강좌 수강이 가능하고요, 반드시 기간 내 사용해야 합니다.
또 환불은 카드 취소로만 가능하다는 점, 이용하실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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