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신고·지원 창구 통합으로 범정부 원스톱 대응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과 '확대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를 2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설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는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신고하고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범부처 합동 신고·상담 창구다.

지난 1월 출범한 범정부 대응단의 첫 번째 협업 성과로, 당초 하반기 신설 예정이었으나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조기 구축됐다.

그동안 기술침해 관련 신고·상담 창구가 부처별로 분산 운영되면서 피해기업이 겪었던 절차적 혼선과 접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신문고를 통해 신고 접수부터 상담, 지원사업 연계, 조사·수사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플랫폼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어서 열린 '확대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중소기업 협·단체, 전문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술보호 정책 추진 성과와 주요 사례를 공유했다.

아울러 현장의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향과 협업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핵심 과제"라며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기술탈취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부처 간 협업을 기반으로 법 집행을 지속 강화하고, 가해기업 제재 강화와 피해기업 입증책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보호는 국가 혁신역량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기술탈취가 통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044-204-7788),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조사과(044-200-5027),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정책과(042-481-5842), 경찰청 방첩수사과(02-3150-2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