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처음 주재하고 중동 상황에 따른 민생·경제 여파의 정부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비상경제본부 5개 실무대응반 중심으로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상황 관리 등 분야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중동전쟁의 여파가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라는 거대한 파고가 되어 우리 경제에 '복합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며 각 부처에 지난 3월 26일 발표한 '비상경제대응방안' 후속조치 철저 이행과 '전쟁추경' 신속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비상경제본부는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국민생필품 수급 차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각 부처에게 물품수급 차질이 국민생활필수품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회의에서 경제부총리 등 각 실무대응반장들은 주요 점검상황을 보고·공유하고 추가적인 대응 필요사항과 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거시경제·물가대응반에서는 거시경제, 물가,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급망 관련, '위기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수급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나프타 긴급수급조정조치, 요소·요소수 매점매석금지의 철저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물가 관련, '민생물가TF 중동전쟁 물가대응팀'을 통한 물가 파급영향 점검 및 신속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매일 전국 1만개 주유소 가격을 점검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초과세수를 활용한 전쟁추경도 4월 중 집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전쟁 장기화시에는 추가대책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에너지수급반에서는 석유, 가스, 나프타의 수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석유 관련, 국내외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최고가격제 지정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가격안정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나프타의 경우, 석화업계의 가동률 및 설비 조정, 국외 도입 등 수급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에너지 수급 영향 본격화에 대비해 수요 관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금융안정반은 중동상황 이후의 국내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금융시장 안정 및 실물·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금융 분야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100조원+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적극 집행하는 등 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한,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 규모를 4조 원 이상 확대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기업과 협력업체 등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복지반에서는 고물가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취약계층 생활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고유가 관련 사회복지시설·학교 등 취약시설 운영 지원 및 물류·운수 업계 부담 완화, 중동지역 입국민 대상 심리·복지·돌봄 및 가족서비스 지원, 고용위기 모니터링 강화와 선제적 대응방안, 보건의료산업 지원 및 의약품 등 수급 차질 대비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각 방안별로 내용을 구체화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해외상황관리반은 중동정세 및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대해 보고하고, 주요 원유·LNG 생산국 등 유관국과의 외교적 협의 현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부처-기업-재외공관 간 정보 공유·환류를 철저히 해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총리는 "국무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한 지원반을 추가 설치해 비상경제본부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청와대 상황실과의 상시소통 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하며 각 부처가 소관 사항에 대해 촘촘히 확인·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총괄>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