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무엇보다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특히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 원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p 확대한다. 

또한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중 등유·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밖에도 기름값 안정과 유류비 절감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과 유류비·외화 예산 부족 대응 등에 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 모든 국민의 유류비·교통비 경감

먼저 기름값 안정 및 전국민 유류비 절감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등에 5조 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13일에는 휘발유·차량용경유·등유 대상으로 지정 고시했고, 이어 같은 달 27일에는 선박용경유를 추가 지정했다. 

특히 현 상황 장기화에 따른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과 유류비·외화 예산 부족 대응 등에 필요한 소요도 포함했다. 

한편 자율적 차량 5부제 시행과 더불어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30%p까지 확대해 대중교통 이용 유도 및 교통비를 경감할 방침이다. 

◆ 취약계층 에너지 안전망 구축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중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등유·LPG 가구에 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한부모·다자녀 등으로, 지난해 12월 동절기 대책에서 발표한 평균 14만 7000원 인상분을 포함하는 경우 지난해 대비 올해 지원 금액은 총 20만 원이 많아진다. 

또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농가 5만 4000곳과 어업인 2만 9000명을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 546억 원을 한시 지원한다. 

농어민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매비용으로 42억 원을 투입하고 축산농가 사료 구입 정책자금으로 650억 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영세 화물선사 부담 완화를 위해 선박용 경유를 최고가격제에 포함하고 기준가격을 초과한 인상분을 일부 지급하는데 106억 원을 투입한다. 

◆ 서민층 고유가 피해지원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번 추경에서 총 예산 4조 8252억 원을 편성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49곳에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40곳에 25만 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대략 3256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약 36만 명의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45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중 비수도권·인구감소 우대·특별지역은 1인 당 5만 원을 추가한다. 

아울러 기초수급자 285만 명 중 수도권 거주자는 55만 원을 지급하며, 역시 비수도권·인구감소 우대·특별지역 거주자는 5만 원을 추가해 총 6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이번 지원금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를 지역화폐 가맹점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지급은 1차·2차로 나누어 순차 진행하는데,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지급시기 등은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확정한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행안부 차관을 단장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했다. 

범정부 TF는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꾸려졌다. 

향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 방안을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졍책브리핑 신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