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플라스틱 원료 공급 부족으로 의료용품 생산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입학준비금으로 교복을 살 경우, 정부가 현금성 지출 페널티를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팩트체크 해봅니다.
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이 운영되는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1. 복지부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의료현장 수급 상황 신속 대응할 것"
최근 언론 보도에서 "주사기 일시품절, 의료용품은 한달치…병원도 위태롭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 등의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수액 백, 일회용 주사기, 멸균용 포장지 같은 필수의료 소모품의 생산 차질과 가격 상승에 따라 병원 수술, 항암치료 등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원료 가격 인상으로 생산과 유통에 영향이 없도록 가격 지원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6일, '중동 정세 대응 보건의약단체 2차 회의'와 '의료제품 수급안정 협력 선언식'을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당장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상황 장기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비상 대응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 인터뷰를 했는데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4월 6일)
"정부는 수액제 포장재나 주사기처럼 의료 진료할 때 필수적 의료제품에 대해 현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장 수급에 문제 없지만,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서 식약처, 산업부와 함께 수급관리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필수의료제품을 충분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나프타 공급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제된 수액제 포장재의 경우 산업부의 적극조치로 6월까지 수급 차질 없도록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통과정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사재기, 매점매석, 담합 등과 같은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재경부, 공정위와 함께 엄정대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지난 6일) 정부부처와 의료계, 생산유통을 담당하는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환자 치료 위한 의료용품 공급에 차질없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제품 수급안정 협력선언문에 합의했습니다. 수급관리 위해선 적극적인 규제에 대한 개선, 보험수가에 대한 수가 조정도 적극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게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교육부 "입학준비금 페널티 유지"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李 대통령 '등골 브레이커 교복' 한마디에…교육부, 입학준비금 구매 페널티 없앤다"라는 기사입니다.
교육부가 이달 내 시도교육청의 '입학준비금'으로 교복을 살 경우, 이에 대한 현금성 지출 페널티를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로 인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후보자의 현금성 공약이 확산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입학준비금 페널티는 유지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를 운영 중으로, 학교가 교복 공급업체를 선정하는데요.
예를 들어 교복값이 34만 원이고, 교복지원비가 1인당 30만 원이면 학부모는 나머지 4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와는 달리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입학준비금'을 지급하는데요.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고, 교복 등 의류, 가방, 신발, 도서 등 입학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물 지원이 아닌 입학준비금을 주는 경우, 교육부는 이를 현금성 지원사업으로 보고 교육청에 관련 교부금을 삭감해서 내려주는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페널티 면제는 사실이 아니고 다만, 현물로 지원하던 교복에 대해 현금이 아닌 '교복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급할 경우에 한해, 페널티 적용 예외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의 현금성 지원이 확대되지 않도록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페널티로 인해 지자체 대응투자와 전체 사업 예산이 감소하게 된다는 부분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페널티는 보통교부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페널티를 부여하더라도, 교육청에서 교복 관련 사업 규모는 자체적으로 판단해 편성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3.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하세요!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최근 유가보조금 등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가 106.8%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우려되면서 부정수급 행위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부정수급 행위, 어떤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사용해 자가용 차량에 주유하거나, 주유소 사업자와 공모해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한 다음, 차익을 편취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편취하고, 연구재료 구입 시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구매한 후 차액을 편취하는 사례, 이미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사업비 지급을 신청하고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지도 않은 업체에 외주를 준 것처럼 속여 창업지원금을 편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5월 6일까지이고, 청렴포털이나, 국민권익위원회로 직접 방문, 우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고상담은 국번없이 1398번으로 걸어주시면 됩니다.
신고자 보호 조치와 함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통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고, 부정수급자가 자신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을 반환하면 제재부가금을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한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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