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3일부터 2026년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 수준 전수조사 등 집중관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는 위험 기계·기구·설비 보유현황, 산업재해 이력 등 사업장별 데이터를 분석해 선별했는데, 특히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약 3만개소는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선별됐다. 

노동부는 고위험 사업장 10만 개소 전수 자체 점검 후, 결과 분석을 통해 오는 5월부터 감독·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는 지난 3월 24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 일터에서의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후속조치로 "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고위험 사업장 약 10만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점검과 개선을 실시토록 한다. 

특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의 감독·점검과 전담관리, 그 외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관련 기관의 컨설팅 및 현장지도 등과 연계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강화를 통한 중대재해의 근본적인 감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 4월 : 자체 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

노동부는 우선 13일부터 고위험 사업장 10만여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과 개선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노동부가 배포한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업장이 자체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 진단 및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한다.

아울러 자체 점검 결과는 향후 사업장 위험요인 관리 및 각종 산업안전 행정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5월~11월 : 초고위험 등 3만개소 감독·점검

오는 5월부터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낮거나, 특히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초고위험 사업장 약 3만개소에 대해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업종별 중대재해 위험요인과 자체 개선방안 이행 여부 등을 중점으로 산업안전 감독·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함과 더불어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이행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안전감독관의 점검 과정에서 자체 점검을 허위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장의 경우, 즉시 감독으로 전환해 위반사항에 대한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 상시 : 고위험사업장 맞춤형 관리

초고위험 사업장 중, 상대적으로 대형 사고 위험이 있는 중·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담관리를 통해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관리 및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안전 확보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근로자건강센터 등의 지원·컨설팅 등과 연계하는 등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다각도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위험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컨설팅 및 교육, 현장지도와의 연계 등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산업재해 위험요인이 큰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과 자정 노력을 제고·지원하고, 산업안전을 경시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와 집중 점검·감독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