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중동 상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세계에서 한국만 국민에게 에너지 위기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공급망 불안에 축산 사룟값이 상승하면서 한우와 돼지고기 수급이 우려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짚어봅니다.
봄철 임산물 채취가 늘면서 식용 금지 약초를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임산물 구입 시 주의사항 살펴봅니다.

1. 기후부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
중동발 에너지 수급 위기에 정부는 비축유 방출, 석유 최고가격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차량 요일제를 실시하는 한편, 국민 대상으로는 생활 속 에너지 절약에 동참을 호소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에너지 위기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더욱 실효성 있는 수급대책과 가격 안정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하지만 에너지 절약 조치는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수요 감축, 즉 에너지 절약을 병행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강조한 바 있는데요.
석유 공급 대응에 있어 단순 증산과 비축유 방출만으로는 충격을 완화하기에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다른 나라 사례를 살펴보면 호주와 에티오피아, 싱가폴 등 정부에서도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4월 6일)
"(지난 2일부로)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자원안보위기경보가 각각 한 단계 격상됐습니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비상상황에 맞게 범부처, 모든 국민과 함께 대응한다는 원칙 아래 에너지 수급 전반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은 지리적 특성상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에너지 수급 위기에 더욱 취약하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유럽 국가는 인접국과 전력망과 가스관이 연결돼 있어 상호 협력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고립된 '에너지 섬'과 같은 상황이라는 건데요.
때문에, 정부의 재정 지원과 대체 수입선 확보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 병행은 국가적 자구책으로써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언론에서 수급이 우려가 제기된 원료, 즉 에틸렌가스, 종량제봉투 등 석유제품과 헬륨, 브롬화수소 등 소재는 상반기까지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보건의료, 필수산업, 생활필수품 등 원료 공급을 최우선으로 관리해 나가고,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피해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농식품부 "중동전쟁 상황 하에서 축산물 수급, 가격 안정에 최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동발 공급 불안으로 최근 농가의 비료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요.
다행히 수급선 다변화 등을 통해 7월 말까지는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축산물 물가가 심상치 않은데요.
관련해 최근 언론매체에서 축산 사료비 원가가 오르고 있어 고깃값 상승세를 더 부추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 포에 1만8천 원이던 소 사료 값이 최근 들어 500원 올랐다며, 이에 따라 한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또 돼지고기 삼겹살은 1년 전보다 5% 가까이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고환율 영향으로 일부 사료업체에서 가격 인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한우 사료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협 사료는 현재 가격을 동결 중입니다.
또 정부에 따르면 사료업체들은 8월 초까지 사용할 물량을 이미 확보해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다만 추가적인 사료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이번 추경에 사료구매자금 650억 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한우 가격 상승 원인이 사료비보다는 사육규모 감소와 전년도 낮은 가격의 기저효과라고 짚었는데요.
또 돼지고기는 한우에 비해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보도시점인 삼겹살의 4월 상순 가격은 100g당 2천560원으로, 중동 상황 이전인 2월과 비교하면 약 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올해 돼지 예상 출하규모를 감안하면 수급에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동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축산물 수급과 가격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자조금 등을 통한 할인판매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3. 이런 건강차, 먹으면 위험합니다!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봄철 산나물과 약초 채취 시즌입니다.
인터넷에서 '건강 차'라며 각종 임산물을 판매하는 광고 글도 요즘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먹으면 안 되는 임산물도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애기똥풀'이라 불리는 백굴채, '겨우살이'로 알려진 상기생, 부처손 등이 있는데요.
이 임산물들은 독성이나 알레르기, 약물 상호작용 우려가 있어 섭취하면 안 됩니다.
또 정해진 사용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제한적 사용 원료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목화씨'가 해당됩니다.
목화씨는 고시폴이라는 천연 독성 성분이 들어있어 일반 식재료로는 사용할 수 없고 기름 제조용에 한해서만 가능한데요.
만약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판매하거나 사용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식품에 사용이 가능한 원료가 궁금하다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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