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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비상경제 대응체계 지속…전쟁추경 집행에 만전"

제5차 '비상경제본부 회의'…에너지수급반 등 5개반, 추진상황 보고 및 계획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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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중동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확고히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제5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전쟁추경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주사기·석유화학제품 원료 등 매점매석 단속과 주요 품목의 적절한 공급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각 실무대응반은 각 반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지난 14일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예산 26조 2000억 원 중 25조 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 가운데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10조 5000억 원 규모 사업은 상반기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에너지수급반은 석유, 가스, 나프타의 수급 동향과 중동 정세 불확실성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석유와 관련해 산유국 대상 아웃리치, 운송비 차액 지원 등을 통해 대체 물량 추가 확보를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나프타 관련해선 전쟁 전 수준으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6700억 원 추경예산을 활용한 수입단가 차액 지원, 무역보험 한도 확대 등을 병행해 대체 물량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15일부터 시행되는 석유화학 제품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통해 보건의료, 필수산업, 생활필수품 등에 석유화학 원료가 최우선 공급되도록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안정반은 이달 들어 국내 증시 변동성은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종전협상의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있는 만큼 민생·실물경제 지원 및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주요 산업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금융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민생복지반은 중동 정세가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및 의약품·의료제품 수급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긴급복지, 긴급·일상돌봄, 그냥드림 등 취약계층 지원과 체불·저소득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 등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해외상황관리반은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대체 수급선 확보를 위한 고위급 특사 파견 등 외교적 지원 사항과 함께 재외공관을 통해 파악한 정보를 기초로 한 민관 협력 현황을 보고하고 국내 주요 품목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80),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044-215-2731),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1),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1),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04), 외교부 경제안보외교과(02-2100-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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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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