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17일 강원 평창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에 따른 대응 현황과 2026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의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의정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등 영향으로 올해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이 급감하면서, 기존 인력의 복무가 만료되는 4월 말부터는 다수의 보건지소에 공보의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추경예산에서 ▲ 기본 진료행위가 가능한 보건진료인력 150명을 현장에 즉시 투입하기 위한 지원사업 신설 ▲ 숙련된 전문의를 활용하는 시니어의사 사업 20명 추가 ▲ 지역 의료기관과 장기 계약에 기반한 지역필수의사 사업 132명 추가 등 지원 인원을 확대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먼저 시니어의사가 근무 중인 평창 보건의료원을 방문하여 안정적 진료여건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1차의료 지원의 핵심은 고도화된 시설·장비보다 의료인력의 유무에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시니어·지역필수의사 유입 지원과 순회진료 등 지역 보건의료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이어서 이번 추경을 통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투입을 준비 중인 방림보건지소를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강원도는 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보의 공백이 발생하는 즉시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책임의료기관과 원격협진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추경을 통한 지방비 마련 이전이라도 확보된 국비를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의료현장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현장방문 점검 결과 및 의견 청취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함께 필요한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공보의 감소가 단기간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사안인 만큼, 내년 신설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등을 통해 시니어의사·지역필수의사 확충과 원격협진 등 지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지역 필수의료의 근본적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 130조 원 규모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이 필수인 만큼,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예산처 연금보건예산과(044-214-2930),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044-202-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