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사업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특히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에게 1차로 우선 지급하고, 그 외 70% 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8일부터 2차 신청·지급을 진행한다. 

2차 지급자는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치는데, 정부는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해 오는 5월 중 선정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처럼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대상·규모가 각기 다르고 신청·사용 기간 등의 확인이 필요한 바, 행정안전부는 구체적 지급기준은 물론 신청방법·사용기한·사용 제한 지역 등을 문답식으로 안내했다. 

1.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45만 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1인당 5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 외 70%의 국민에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2.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 지역은 어디인가?

인구감소지역 89개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 58개, 예타 낙후도 평가 하위지역 58개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을 인구감소 특별지역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3. 지급 금액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20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지급 신청일 이틀 전(1차 4월 25일, 2차 5월 16일)에 지급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사전 안내한다. 

☞ 국민비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정보 제공 (기사 바로가기)

4.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

피해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되는데, 먼저 1차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며 4월 27일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신청한 경우 지급된다. 

2차는 70%의 국민과 1차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상으로,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한 경우다. 

특히 마감 시한인 오는 7월 3일 오후 6시가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는 바, 지방정부별 읍면동 주민센터 요일제 운영 기간은 해당 지방정부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5.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먼저 온라인에서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는데,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로 신청·수령만 가능하다. 

선불카드와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수령이 가능하며, 은행창구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모두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하다. 

한편 본인 신청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등을 지참해야 한다. 

6. 온라인으로 카드 신청을 할 수 없거나, 고령자·장애인 등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거동이 불편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정부에 '찾아가는 신청'을 전화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찾아가는 신청 요청이 제한될 수 있다. 

전화를 받은 지방정부는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대상자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받고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재방문해 상품권/선불카드를 지급한다. 

한편 '찾아가는 신청'의 구체적 일정·절차 및 접수처는 지방정부별 자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7. 기초수급자에 해당하지만 1차 신청·지급 시기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신청·지급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2차 신청·지급 기간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8. 외국인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다. 

9.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

국외에 체류 중이던 국민이 지난 3월 30일 이후부터 오는 7월 17일 사이에 귀국했다면, 이의신청 기한인 오는 7월 17일 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0. 지급기준일인 2026년 3월 30일 이후에 기초수급자 자격 책정이 이뤄진 경우,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나?

지급기준일에는 기초수급자가 아니었으나, 이후에 자격 책정이 이뤄진 경우라면 이의신청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그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1. 신용·체크카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이에 신용 및 체크카드로 지급받고 싶은 경우 신청기간 내에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ARS 및 카카오뱅크·토스·카카오페이간편결제·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렵다면 신청기간 내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신청 다음날 해당 카드에 지급되며, 피해지원금이 지급되면 문자 등을 통해 알려줄 예정이다. 

12.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길 희망하는 국민들은 신청기간 내에 지방정부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에 접속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일부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오프라인 신청이 필요하므로 해당 지방정부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선불카드 또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신청기간 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피해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가급적 신청하는 현장에서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장소와 일시를 문자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13.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지역 제한이 있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지역이 특·광역시 지역(세종·제주 포함)이라면 해당 특·광역시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지급받은 지역이 도 지역이라면 도 소재 시·군 지역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14.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피해지원금,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바,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피해지원금은 소멸된다. 

15. 1차 신청 기간과 2차 신청 기간을 구분하고, 1·2차 사이 신청을 중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로 먼저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건보료 등을 통한 소득하위 70% 이하 대상 국민이 확정된 이후 신청·지급 시스템에 반영하는 기간과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카드사 테스트 기간 등이 필수적인 바, 이를 위해선 시스템의 중단이 불가피하다. 

이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 1차 기간에 신청·지급 받지 못한 취약계층은 2차 기간에 신청·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부터 쓸 수 있지? (기사 바로가기) 

정책브리핑 신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