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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추경 차질 없는 집행 주문

최대 98조 7000억 원 규모 추가 자금 공급 여력 확보
담당공무원 위기가구 직권 생계급여 신청 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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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열린 '제7차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지방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도록 점검·독려하고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소관부처에 주문했다. 

김 총리는 또, 최근 고유가로 연안여객선 운항횟수가 감축돼 일부 섬지역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연안여객선이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관련 추경 집행계획과 선사 경영안정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주사기 등 필수품목의 수급 안정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생산·유통과정과 온라인까지 포함해 꼼꼼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19~24일) 중 비상경제 대응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날 회의에 이어 오는 22일까지 매일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해 현안을 밀착 점검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2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2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서, 각 실무대응반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에서는 주사기 생산량은 지속해서 늘고 있으며 생산업체와 협의해 추가로 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전 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통해 공급망 병목 해소를 위한 기업·국민의 제안사항을 접수하고 신속히 조치 중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지수급반에서는 나프타, 원유, 석유·석화 제품의 수급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6700억 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 사업의 신속한 집행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석유와 관련해서는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협조해 사우디 얀부항 등 대체항을 통해 원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적, 통항, 입항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안정반은 정책·민간금융권의 피해기업 등 대상 금융지원을 빈틈없이 추진 중이라 보고했다.

특히, 최근 은행·보험업권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해 위기극복 지원 등을 위한 최대 98조 7000억 원의 추가 자금공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민생복지반에서는 취약계층 보호 및 민생안정 지원, 의약품·의료제품 수급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진행 중인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위기가구 등 지원이 시급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이달 중 시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주사기·주사침, 약포지·시럽병 등 주요 품목이 실제로 현장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조·생산뿐만 아니라 유통단계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상황관리반은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동향에 대해 보고했다.

우리 원유운반선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정부 지원 사항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에너지 공급망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국제공조 동참 현황을 공유했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국제 정세와 업계의 의견을 고려하면서 특사 파견 등 고위급 외교, 업계 간담회 등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80),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044-215-2731),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1),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1),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04), 외교부 경제안보외교과(02-2100-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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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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