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국제 석유가격이 떨어졌는데도 정부가 4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해, 나라 재정 부담만 늘린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 보고요.
비닐 원료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원료비 상승 부담을 생산업체들이 떠안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짚어봅니다.

1. 산업부 "최고가격제, 국가 경제·민생 안정 최우선에 두고 신중하게 지정"
구직자라면 누구나 맞춤 일자리 추천부터 심리 상담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최근 한 매체에서 4차 최고가격 지정과 관련해 국제 석유가격이 떨어졌지만 정부 스스로가 원칙을 저버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 재정부담이 늘고, 정유사와 주유소의 폭리를 방조하게 될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국제 가격과 민생안정, 국가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차 최고가격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남경모 / 산업통상부 장관정책보좌관 (4월 23일)
"4차 최고가격 결정 과정을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유가 관점에서는 지난 2주간 국제제품 가격이 휘발유는 8%, 경유는 14%, 등유는 2% 하락했으나 여전히 국제유가 불안이 남아있는 점, 석유 수급위기 상황에서 수요관리 측면을 동시에 고려했습니다."

국제 석유 제품의 경우, 최근 2주간 가격이 일시적으로 떨어졌던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2, 3차 최고가격 지정 시의 미인상분을 고려하면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은 원가를 기반으로 정산되는데요.
현재로선 원가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재정부담 규모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는 손실보전을 위해 약 4조 2천억 원의 예비비를 마련 중인데, 감당 가능한 범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고가격제는 석유 수급위기 상황에서 정유사와 주유소가 폭리를 취하지 않게 하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투명히 공개되고 있습니다.

2. 조달청 "종량제봉투 계약단가, 생산업체 요청 시 신속 인상"
다음 기사입니다.
최근 한 매체에서 종량제봉투는 조달청을 통해 계약한 가격으로 공급해야 하는 까닭에 가격을 올려받지 못하고 원료비 상승 부담을 고스란히 생산업체들이 떠안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업체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단가를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내용은 담당부처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화인터뷰> 유순재 / 조달청 보건안전구매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보건안전구매과 유순재 과장입니다."

종량제봉투 생산업체들이 원료비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전화인터뷰> 유순재 / 조달청 보건안전구매과장
"조달청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제출한 단가 조정자료를 근거로 종량제봉투 업체들이 신청만 하면 별도 증빙자료 없이 신속하게 단가를 인상해 주는 적극행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4월 23일 기준 종량제봉투 계약업체 85개사 중 74개사의 업체가 계약단가 조정을 요청했고, 이중 70개사의 단가를 인상 완료했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3. 일하고 싶다면 '여기서' 맞춤 상담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미 취업을 했어도 새 일자리를 구하는 '불완전 취업자'.
최근 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청년층의 불완전 취업자 수가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나에게 맞는 일자리 구하기란 참 막막한데요.
이때 활용하면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인데요.
자신의 경력과 원하는 직종, 임금, 복지에 맞는 일자리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구직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일자리 추천뿐 아니라 취업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심리검사로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고, 심층상담으로 경력설계부터 취업 고민까지 해결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용24에서는 취업 역량에 도움이 되는 특강과 집단상담을 제공하는데요.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면 더 좋습니다.
전국 48개 고용센터에서 월 2회 이상 열리는 '일자리수요데이'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이날 실제 기업 채용면접을 비롯해, 기업설명회와 입사서류 클리닉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직이나 오랜 취업 준비로 마음이 힘든 분들을 위한 고용복지센터의 '심리안정지원' 서비스도 있습니다.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 누구나 심리 상담을 최대 6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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