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부터 LNG, LPG,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0%로 인하하고, 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15% 감면한다. 아울러 화물·여객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9월말까지 연장하고, 전세버스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AI를 기반으로 먹거리·생필품 등 수급·가격 예측모형을 고도화하고, 하반기 중에 판매처별 가격·할인정보 등을 실시간 제공하는 '알뜰소비앱'을 구축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8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1차 회의를 주재해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 '7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 'AI기반 민생물가 상시 모니터링 강화방안',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동향 및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중동전쟁 종전협상이 타결되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국제 에너지 생산 및 수송 인프라와 물류 공급망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며 "특히, 운송업계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화물·여객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지원 대상도 전세버스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에 대해서는 "할인 지원, 공급 확대, 할당 관세 등 전방위 물가안정 조치와 함께 서민·취약계층 등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7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에 대해서는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 내용, 국내외 유가 추이, 민생과 재정부담 등을 모두 논의·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할당관세 등 운용 관련해선 "하반기부터 LNG·LPG와 LPG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율을 0%로 인하하고, 발전용 LNG 개별소비세를 15% 감면하겠다. 서민연료인 LPG부탄 유류세 25% 인하조치를 7월 말까지 1개월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바나나 등 수입 과일 3종과 계란 가공품 등 식품원료 10종의 할당관세를 연장하고, 식품·사료원료 9종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기존 27개 품목에 더해 총 49개 품목을 지원한다"며 "할당관세 세율 인하효과가 소비자가격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입·유통단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정학적 리스크, 이상기후 등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대비해 더욱 선제적이고 정교한 물가 관리를 위해 AI를 활용한 민생물가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AI를 활용해 먹거리와 생필품 등 민생물가 핵심품목의 가격 동향을 생산 및 유통단계별로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급·가격 예측모형을 고도화한다"며 "하반기 국민이 직접 활용 가능한 '알뜰 소비앱'을 구축해 판매처별 가격·할인정보 등을 실시간 제공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 합리적 소비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인상 압력이 있는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 기조 아래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와 적극 협조해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이연·분산하고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며 "물가안정에 힘쓰는 우수 지방정부에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총괄>재정경제부 민생경제총괄과(044-215-2820)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52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49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52 브리핑자료 044-203-3049 연설문 044-203-3049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