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상반기 추진 상황 ▲마약류대책협의회 실무분과협의회 운영지침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국내 유치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

올해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를 공유하고, 기관별 성과와 우수사례를 점검했다.

상반기 특별단속 결과 5337명을 단속해 895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759㎏을 압수했다.

이는 국내 반입목적이 불분명한 단발성 압수량 제외 시 특별단속 실시 이래 최대 실적이다.

▲ 국경단계 유입 차단

해외 공급망 정보 공유, 우범자 선별, 선박·화물 검색, 국제공조 수사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국경단계 마약류 반입 시도 358건을 적발하고 794㎏의 마약류 유입을 차단했다.

특히 국제 공조로 '마약왕' 박왕열을 국내 송환했고, 국정원이 제공한 첩보를 바탕으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관세청·해경이 공조해 인천항 입항 선박과 컨테이너를 검색한 결과 대마초 636㎏을 적발·압수했다.

▲ 비대면 유통망 근절

경찰청은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등 온라인 마약류 유통 차단에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올해 5월까지 온라인 마약사범 2158명을 검거했다. 전년 동기 검거인원보다 29.8% 증가한 수치다.

대검찰청은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SNS상 마약류 유통정보를 탐지해 총 748건 불법 판매 광고를 차단하였으며, 주요 유통사범은 직접 수사 및 구속했다.

▲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경찰청은 지역별 단속반을 구성해 전국 376개소 클럽 등 유흥업소 및 외국인 밀집 장소를 합동점검하고, 이를 계기로 유관기관과 협업해 외국인 마약 유통 조직원 및 지명수배자 등을 검거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해 식약처는 피부과·성형외과 등 148개 의료기관을 현장 점검했고, 31개소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해 수사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대검찰청은 식약처와 합동수사로 의료용 마약류사범 24명을 단속하고 2명을 구속했으며, 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 공급·투약을 양방향으로 단속한 결과 의료용 마약류 사범 344명을 검거했다.

◆ 마약류대책협의회 실무분과협의회 운영지침 의결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4월 마약류 대응 현장방문 시 실무급 교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마약류대책협의회 실무분과협의회 운영지침'을 의결했다.

실무분과협의회는 ▲수사·단속·정보 ▲치료·사회재활 ▲예방·교육·홍보의 3개 분야로 설치되며 관계부처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또 정부는 마약범죄의 지능화·초국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국내 유치 계획을 논의했다.

전 세계 마약의 70%를 생산하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을 전략적으로 차단·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 차원의 국제공조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올해 12월 인터폴 홍콩 총회에서 경찰청장과 인터폴 사무총장 간 '마약 대응센터 한국 설치' 의향서 작성을 추진하고, 2029년 인터폴 서울 총회에서 센터 개소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에서도 학교 내 마약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이는 마약이 평범한 일상과 교실까지 침투했다는 국민의 불안을 방증하는 대목"이라며 "6월 26일 제40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에서 마약이 자생할 수 없는 근본적 토양을 만들기 위해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국제마약 공급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국무조정실 마약류관리 신속대응팀(044-200-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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