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면서도 지역균형성장과 미래 인재 양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장기 교원 수급 방향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2027~2030년)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별 교육여건 격차를 줄이고 미래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도별 초·중등 교원 정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3년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등을 토대로 2030년까지 공립 초·중등 학생 수가 2025년 대비 약 90만 명(2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초등학생은 약 70만 명(30%), 중학생은 약 20만 명(11%)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학생 수 변동이 학교급과 시기별로 다른 만큼 중장기 통계를 반영해 교원 수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별 교육여건도 함께 고려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학교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적정 규모의 교원을 배치하고, 신도시 등 인구유입지역에는 학교와 학급 신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원 배치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미래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교원 확보도 강화한다.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등 교원을 지원한다.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와 교육과정 운영도 뒷받침한다.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기초학력 전문교원도 배치한다.

아울러 AI·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정보교과 교원을 확충하고 AI 중점학교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AI 중점학교는 올해 1000개교에서 내년 1500개교, 2028년 2000개교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 공립 교과교사 신규채용 규모는 초등 2700~2900명, 중등 4700~5100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2028학년도에는 초등 2600~2900명, 중등 4200~4600명, 2029학년도에는 초등 2500~2800명, 중등 3500~3900명, 2030학년도에는 초등 2500~2800명, 중등 3300~3700명을 각각 채용할 계획이다.

다만 실제 채용 규모는 시·도교육청의 퇴직·휴직 규모 등 인력 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2027학년도 신규채용 규모는 오는 9월 최종 공고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원수급은 학생 수 감소뿐 아니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수요와 환경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중장기 교과교원 수급방향을 토대로 지역균형성장과 국가 인재양성을 뒷받침할 양질의 교육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교원정책과(044-203-6481)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52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49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52 브리핑자료 044-203-3049 연설문 044-203-3049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