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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브리핑]'성남~서초 고속도로' 추진 양재나들목 정체 줄인다

2026.06.29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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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이 정체를 빚고 있다. 사진 뉴시스**

'성남~서초 고속도로' 추진
양재나들목 정체 줄인다

정부가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일대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성남~서초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효성중공업컨소시엄(가칭 성남서초고속도로주식회사)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가 만나는 경기 성남시 판교 인근에서 서울 서초구 우면산터널까지 약 10.7㎞ 구간에 왕복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주변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수도권 남부 지역의 교통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1월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했으며 효성중공업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2029년 착공, 203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의 한 마트에서 국내산 대란 평균가격 대비 약 24% 저렴한 5990원에 미국산 백색 신선란을 판매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달걀값 잡기 나선 정부
수입 신선란 2100만 개 푼다

지난해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산란계 살처분이 이뤄지고 사육밀도 개선 정책이 시행되면서 달걀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달걀 가격이 오르며 소비자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수입 달걀 공급 확대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달걀 수급 상황을 고려해 7월까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 개를 국내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주 448만 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들여와 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 자영업자에게는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달걀 가공품에 적용하는 할당관세도 확대한다. 적용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물량은 4000톤에서 8000톤으로 늘려 가공용 달걀 원료 수급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달걀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할인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농협 납품단가 인하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추가 수급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을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산부 대신 가족이 신청 가능
맘편한 임신 서비스 확대

임산부가 건강 문제나 입원 등으로 직접 행정 서비스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행정안전부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임산부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이 대리인 자격으로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에 미숙아 출산 가정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에 따라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임신 37주 미만 출산 또는 출생 체중 2.5㎏ 미만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도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신·출산 과정에서 행정 절차의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가정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출기업 지식재산 분쟁 지원
'IP분쟁닥터'가 찾아갑니다

해외시장에 진출한 기업이 특허나 상표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찾아가는 IP분쟁닥터' 서비스 지원 대상을 개별 기업까지 확대한다.

지식재산처는 7월부터 '찾아가는 IP분쟁닥터'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수출기업이 해외 지식재산(IP)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제 분쟁 발생 시 대응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현재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누구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이 특허·영업비밀·상표·디자인 등 희망 분야와 관심 사항을 선택해 신청하면 전문 변호사와 변리사로 구성된 'IP분쟁닥터'가 직접 기업을 방문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전문가는 기업의 업종과 진출 국가, 분쟁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식재산 보호 전략과 분쟁 예방 방안을 제시한다. 필요할 경우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이나 K-브랜드 분쟁대응 사업 등 후속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도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지식재산처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식재산처는 지역과 업종, 희망 분야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 말라리아주의보 발령
방제·조기진단 강화 당부

질병관리청이 일부 지역에서 모기 활동이 증가하면서 말라리아주의보를 발령했다. 말라리아주의보는 3곳 이상의 시·군·구에서 하루 평균 모기지수가 0.5 이상일 때 내려진다. 올해 24주 차 기준으로 경기 파주시(0.8), 인천 강화군(1.0), 강원 양구군(0.7), 서울 구로구(0.5)에서 해당 기준을 초과해 주의보가 발령됐다.

올해 들어 6월 13일까지 발생한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총 74명으로 지역별로는 경기 43명, 인천 17명, 서울 8명으로 집계됐다. 역학조사 결과 주요 추정 감염 지역은 경기 파주시·연천군·김포시·고양시 일산서구와 인천 강화군 등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모기 방제와 물림 예방, 신속한 진단·치료가 확산 차단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소독 의무시설은 유충 서식지와 성충 휴식처를 중심으로 종합 방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험지역 의료기관에는 37.5도 이상 발열 환자가 방문할 경우 말라리아를 의심해 적극적인 검사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에게는 유행 지역에서 모기에 물린 뒤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받을 것을 권고했다.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단속 강화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더 세게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함께 7월 15일까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와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기준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최근 7년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73.1% 증가하는 등 흡연 형태가 궐련(일반담배)에서 전자담배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특히 올해 4월 시행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관리된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광고 제한 및 유통 기준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 제품 사용이 금지된다. 담배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나 담배 판매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공간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반드시 성인인증장치를 갖춰야 한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사용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국민 건강 보호와 금연 환경 조성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담뱃갑에 표시되는 흡연 위험 경고그림·문구가 오는 12월 23일부터 새롭게 바뀐다. 복지부는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고시를 개정하고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담배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경고그림과 문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궐련 담뱃갑의 건강경고 항목에서는 성기능 장애 경고를 삭제하고 신장암 경고를 새로 도입한다. 또한 경고그림 5종을 변경하고 경고문구는 결과를 암시하는 표현에서 결과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표현으로 바꿔 경각심과 경고 효과를 높였다. 전자담배의 경우에도 경고그림 2종이 모두 새롭게 교체될 예정이다.

**부산 남구의 한 주차장에 대형 화물차가 줄지어 서 있다. 사진 뉴시스**

화물차 불법주차 줄인다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공영차고지

주거지와 도로변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는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영차고지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6월 23일 한국도로공사, 5개 지방자치단체(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양주시, 경북 김천시, 경남 창녕군), 화물복지재단 등 총 9개 기관·민간단체와 함께 '민·관·공 협업형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도로공사가 보유한 고속도로 유휴부지(IC·JC·TG 구간 및 부체도로 등)를 활용해 도심 외곽에 화물차 전용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부지 매입 없이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만으로 착공이 가능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기존 대비 사업기간을 약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고 전체 사업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부지 매입비를 절감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운영 성과를 검증하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한 뒤 장기적으로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화물차 주차면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사회복무요원 취업 지원 강화
복무 중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종료 후 공백 없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취업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병무청과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중에도 체계적인 취업 준비를 지원해 사회 진출 공백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인원을 발굴해 연계한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만료 2개월 전부터 해당 제도에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심층상담과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저소득층에는 월 6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해 구직기간의 생활 안정도 돕는다. 또 올해부터는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21개월 복무기간 동안 경력이 없는 사회복무요원도 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립공원 폭염 안전관리 대책 강화
무더위 쉼터 191곳으로 확대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이 시작되면서 국립공원공단이 탐방객 안전을 위한 폭염 대응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여름철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공단은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55개 구간, 총 280. 85㎞를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해 관리한다. 탐방객은 국립공원 누리집과 누리소통망(SNS), 탐방안내소 등을 통해 폭염 위험구간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무더위 쉼터도 확대 운영한다. 사무소와 탐방안내소, 체험학습관 등을 활용한 쉼터를 지난해 176곳에서 올해 191곳으로 늘려 탐방객이 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해문자 전광판과 재난 예·경보시설을 활용해 폭염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주요 탐방로와 무더위 쉼터에는 온열질환 대응 체크포인트를 게시해 탐방객 스스로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사료 검사 더 정밀하게
유해독소까지 잡는 신규 분석법 개발

강아지와 고양이가 먹는 사료의 영양성분과 유해물질을 지금보다 최대 1000배 더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는 최근 반려동물 사료의 비타민과 요오드 함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자연 발생 독소인 마비성 패류독소를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신규 분석법 3종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료 성분 검사의 정밀도가 기존보다 최대 1000배 향상됐다.

그동안 반려동물 사료에 포함된 비타민은 함량이 적고 성분이 복잡해 정확한 분석이 쉽지 않았다.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지난해 비타민 A와 D를 동시에 측정하는 분석법을 개발한 데 이어 올해는 비타민 B군, 비타민 E, 콜린 등 총 10종의 비타민까지 분석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마비성 패류독소 검사 기술이다. 이 독소는 조개류 등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로 원료를 통해 사료에 혼입될 가능성이 있다. 연구소는 이번에 11종의 마비성 패류독소를 한 번에 검출할 수 있는 분석법을 개발해 사료 안전관리 수준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가해자 위치정보 실시간 알림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법무부는 6월 24일부터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스토킹 등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 일정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알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피해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해자의 현재 위치와 동선을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관련 모바일 앱을 개발한 뒤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현장 테스트를 거쳐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가 피해자의 불안감을 줄이고 위급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는 등 피해자 보호체계를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7년 4월부터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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