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부터 아동·청소년, 청년, 중·고령층, 가족·여성·장애인,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달라진다. 정부가 30일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는 수혜자별 주요 제도를 따로 묶어 안내했다.

수혜자별 제도는 교육·돌봄, 취업·일경험, 의료·복지, 안전·권리보호, 디지털 서비스로 나뉜다. 아동·청소년은 AI 교육과 소아 진료, 청년은 일경험과 학자금·문화 지원, 중·고령층은 통신·퇴직·안전망, 가족·여성·장애인은 폭력 피해 보호와 이동·정보 접근성, 전국민은 모바일 신분증과 마이데이터, 교통비 부담 완화가 중심이다.

실제 적용 시점과 세부 조건은 각 제도 담당 부처의 최종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인공지능(AI) 교육 확대, 취약지 맞춤형 야간·휴일 진료 등

아동·청소년 대상 정책은 AI·과학 교육, 소아 진료, 돌봄휴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참여 확대, 예방접종으로 구성했다. 교육 기회와 건강 지원을 넓히면서 보호자가 돌봄 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도 보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관 전시와 연계한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기초과학 중심 교육에 과학관 특화 AI 교육을 더해 아동·청소년의 AI 이해와 체험 기회를 넓힌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신개념 체험 전시관'도 개관한다. 휴머노이드 로봇, 웨어러블 슈트, 증강현실 등 첨단기술과 초능력 콘셉트를 결합한 체험 전시품을 도입해 과학기술 접근성을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취약지 맞춤형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운영한다. 지역별 의료 공백을 줄이고 야간·휴일에도 소아 진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

고용노동부는 단기 육아휴직을 신설하고 배우자 휴가·휴직을 확대한다. 자녀의 방학, 휴원·휴교, 질병처럼 단기 돌봄이 필요한 상황과 임신·출산 과정에서 보호자의 돌봄 참여를 넓히는 제도다.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지원하고, 지방 청소년정책에 청소년 참여를 의무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각함 청소년 정책 패널을 운영해 청소년이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통로를 넓힌다.

질병관리청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12세 남성 청소년(2014년생)까지 확대했다. HPV 4가 백신을 6개월 간격으로 2회 무상지원해 관련 질환 예방과 질병 부담 감소를 목표로 한다.

청년 지원…단순 현금 지원보다 현장 경험과 사회적 연결망 넓혀

청년 대상 제도는 교육·취업·일경험, 학자금, 문화 향유, 군 복무·병역, 가족돌봄과 고립은둔 지원으로 묶인다. 단순 현금 지원보다 현장 경험, 훈련, 재도전, 사회적 연결망을 넓히는 정책이 많다.

교육부는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운영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청년의 직무 역량을 높이고 학자금 부담을 낮추는 방향이다.

외교부는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사업을 시행한다. 지역 인재를 재외공관에 파견해 외교 현장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청년의 해외 일경험 기회를 넓힌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을 지원하고,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청년의 일경험과 법률지원 사각지대를 줄이는 정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사용 분야를 8월 이후 도서 분야까지 확대한다. 공연·전시·영화 중심이던 문화 향유 지원을 독서 분야로 넓히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도 지원한다. 노동부는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해 청년 훈련과 일자리 연결을 보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 체계를 넓힌다. 병무청은 시험응시사유 입영일자 연기 기준 명확화, 상근예비역 선발 기준 조정, 공군 일반병 선발절차 개선,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등 병역 관련 제도도 손본다.

중·고령층…고령화와 계속고용 흐름 반영

중·고령층 관련 정책은 노후소득, 통신 접근성, 보훈의료, 재직자 훈련, 퇴직급여 보호, 농작업 안전으로 이어진다. 고령화와 계속고용 흐름을 반영해 일하는 중·고령층과 농업인의 안전망을 함께 보강한다.

재정경제부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해외 투자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연금계좌 과세와 맞물릴 때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다.

과기정통부는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해 통신 3사 요금제를 개편한다.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을 포함해 데이터 소진 뒤에도 기본 통신 이용이 가능하게 한다.

국가보훈부는 강원·제주권역 준보훈병원을 운영해 원거리 보훈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농촌진흥청은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현장밀착 안전관리도 지원한다.

노동부는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을 개선하고 재직노동자 주말 훈련수당을 신설한다. 퇴직급여 체불범죄 법정형을 높이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도 확대해 퇴직급여 보호를 강화한다.

조달청은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첫 시험을 시행한다. 농진청은 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을 처음 시행해 고령층과 농업·돌봄 분야 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한다.

가족·여성·장애인…일상 절차 줄이고 안전·보호 체계 두텁게

가족·여성·장애인 대상 정책은 행정 편의, 폭력 피해 보호, 장애 인정과 접근권, 가족관계 지원, 이동비 부담 완화로 나뉜다. 일상 절차를 줄이고 안전·보호 체계를 두텁게 하는 변화가 중심이다.

외교부는 여권 묶음 우편배송서비스를 시행한다. 같은 주소지라도 여권별로 따로 배송하던 방식에서 대표 수령인을 통한 묶음배송으로 바꿔 배송비와 반복 수령 부담을 줄인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실제 위치와 동선을 스마트폰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와 경찰이 접근 사실을 더 빨리 파악해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행안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와 등재순위를 개선한다. 복지부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 손상을 장애로 등록할 수 있게 하고, 그냥드림 사업을 전국 229개 시군구·300개소로 확대한다.

성평등부는 예비부부·부모와 자녀를 둔 부모 대상 가족관계 교육을 지원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친밀관계 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상담소 공동대응체계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장애인·유공자의 장기 임차·대여 차량과 다자녀가구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확대하고, 기상청은 감각장애 학생 맞춤형 기후변화과학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전국민 대상…생활 전반의 서비스와 권리 보호

전국민 대상 정책은 디지털 역량, 모바일 신분증, 교통비, 저작권 보호, 산업안전 정보 공개, 공정거래 신고, 개인정보 통제권 확대 등 생활 전반의 서비스와 권리 보호를 포괄한다. 앱·데이터·신고·통지 체계가 넓어지는 흐름이다.

과기정통부는 AI디지털배움터를 확대·고도화한다.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실생활 디지털 교육을 AI 기본역량 교육까지 넓히고 교육 거점도 확대한다.

행안부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을 확대한다. 기존 7개 앱에서 4개 민간 앱을 추가해 총 11개 앱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발급·사용할 수 있게 한다.

국토부는 국민 교통비 부담을 낮춘다. 문체부는 저작권침해 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을 시행해 불법 유통에 더 빠르게 대응한다.

노동부는 전문 기관의 재해조사보고서를 대국민 공개하고 안전한 일터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본인전송요구권을 전 분야로 확대하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를 도입한다. 국세청은 세무전문 AI 홈택스 챗봇을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전면 시행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 기준을 완화한다. 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 인증서 활용처를 확대하고, 소방청은 소방관 전문진료와 지역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