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단계적 재개 등 원유 및 천연가스 도입 여건이 개선된 데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중동 전쟁 발발 이후 도입했던 긴급 수급 조치들도 단계적으로 종료하거나 완화한다.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월 1일 0시 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하향하고, 천연가스는 현 '주의' 단계인 위기경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근거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위기 상황 심각성과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 고려해 발령하고 있다.

원유는 전쟁 발발 이후인 지난 3월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 등 수급 여건 악화를 고려하여 3월 18일 '주의', 4월 2일 '경계'로 연이어 격상한 바 있다. 천연가스 역시 3월 5일 '관심', 4월 2일 '주의'로 격상된 이후 각각 해당 단계가 유지돼 왔다.

원유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 조정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되면서 국내 도입 여건이 일정 부분 개선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쟁 발발 이전 호르무즈 해협 안측에 진입해 페르시아만에 정박 중이던 한국향(向) 유조선 7척 중 6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국내로 이동 중임을 확인했다.

또한 다국적 협의체인 합동해사정보센터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위험 수준을 정점 대비 하향 평정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아직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고 중동 지역 내 원유 생산·수송시설에 대한 그간의 공격으로 향후 생산 차질이 없다고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위기 경보를 완전히 해제하기보다는 '주의' 단계로 관리하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천연가스는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이 있었으나 현물구매, 해외자원개발 물량 등 대체 물량을 적극 확보해 안정적 수급 관리가 가능한 상태다.

국제가격 역시 전쟁 직후 급등세에 비해서 안정화된 만큼,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위기 경보를 해제하기로 했다.

위기경보 하향 및 해제에 맞춰, 정부는 그간 시행해 온 비상 수급 조치들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원유 도입 다변화 지원의 한시 확대와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제도 및 비축유 스와프 제도는 시장 수급 상황 개선에 따라 당초 기한대로 6월 30일 종료했다.

다만 보건의료, 생활필수품, 필수산업용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복잡한 공급망 특성으로 인해 간헐적 수급 병목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3월 27일 제정된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은 당초 일몰 기한이 8월 26일로 설정돼 있음을 고려해 존치하고, 4월 15일 제정된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은 7월 이후에도 당분간 유지한다.

위기경보 단계 하향 조정 이후에도, 정부는 중동 상황 변화를 긴밀히 주시하면서 그간의 경계 태세를 계속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 및 정유사, 천연가스 직도입사 등과 협업을 통해 일일 도입 및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석유 유통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범부처 합동점검단의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상황이 전면 정상화되어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완전히 해제되기 전까지 과도한 불안이나 낙관을 경계하고 수급 및 가격 점검 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겠다"며 "향후 완전한 종전이 이루어져도 공급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도입선 다변화, 비축 역량 강화 등 자원안보 강화 정책들을 장기적 시각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총괄>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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