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전환하고, 학교 공간을 인공지능·디지털 기반의 유연한 학습공간으로 혁신한다.

또한 2030년까지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등 교육시설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바꾸고, 교육시설에 대해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교육부는 향후 5년간의 교육시설 정책의 방향과 중점 과제를 담은 '제2차 교육시설기본계획(2027~2031)'을 수립해 1일 발표했다.

교육시설기본계획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교육시설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시설기본계획으로 교육시설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한 교육시설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해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학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 기후위기 심화 등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교육시설의 역할을 단순한 학교 건물을 넘어 지역과 미래를 연결하는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교육부는 '지역을 잇는 학교, 미래를 잇는 학교'를 비전으로 내세워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미래교육을 구현하는 학교, 안심하고 머물고 싶은 학교 등 3대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학교 조성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전환한다.

우선,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교육혁신선도지역을 지정·운영해 지역 내 우수한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한다.

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교육부는 재정 지원과 상담(컨설팅) 등으로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한다.

이어서, 대학 캠퍼스는 지역 산업과 연계된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연계한 공동연구소와 첨단 실험·실습 공간을 확대하고, 대학·기업·연구기관 간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학교의 지역 개방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의 학교가 수업 중심 공간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지역 주민과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복합생활 기반(플랫폼)으로 바뀐다.

운동장·체육관·도서관 등 학교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과 농산어촌 학교 복합 시설은 재정지원 비율을 높여 교육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유도한다.

아울러, 중소 규모의 사업 지원 확대, 사업유형 다양화 등으로 학교의 지역 개방 관련 사업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폐교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활용 규제를 개선한다.

폐교 활용 관련 무상 대부 등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활용 용도에 대한 규제를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폐교 활용 사업에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연간 120억 원을 지원한다.

◆ 인공지능·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공간 혁신

교육부는 미래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공간을 인공지능·디지털 기반의 유연한 학습공간으로 혁신한다.

소그룹 토의, 연구 과제(프로젝트) 학습, 자기주도학습, 휴식 등이 가능한 가변형 다목적 공간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특화 실습 공간, 매체(미디어) 콘텐츠 제작 공간, 첨단 정보형(스마트) 도서공간 등을 조성한다.

그동안 건물 단위 단일 방식으로 추진해 온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교육청별 수요를 바탕으로 영역 단위 구조 변경(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식을 추가한다. 또 지원단가 및 물량을 조정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국립대학은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국가 전략산업과 연계된 교육·연구 기반 시설(인프라)을 확충한다.

특히 비수도권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구축을 가속하고,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버와 고가 연구 장비 확충도 지원한다.

아울러,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한 캠퍼스 발전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고도화하고, 학생·교수·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사전 기획을 확대해 교육·연구·실습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미래형 캠퍼스를 조성한다.

◆ 탄소중립 교육환경 본격 추진

교육부는 교육시설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전환한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소규모학교 등을 제외한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추진한다.

이를 기후·생태전환 교육과 연계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자료(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고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어서, 고효율 냉난방기 및 고성능 단열재·창호 확대, 인공지능·사물인터넷(IoT)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등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다.

노후 건축물의 단열성능을 강화하고, 고효율 설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학교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운영비 부담도 완화한다.

또한, 교육시설통합정보망과 연계한 태양광자료(데이터)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태양광 발전 정보, 전력 사용량 등을 통합 수집·점검(모니터링)해 이를 재생에너지 정책에 활용하고 자료(데이터) 기반으로 성과를 관리한다.

대학은 건물 옥상, 주차장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연계한 에너지 생산·저장·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탄소중립 캠퍼스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차세대분산형전력망(마이크로그리드)과 고도화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도입해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한다.

◆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교육부는 노후 교육시설 증가에 대응해 안전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전·유지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연 2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하는 등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유지한다.

노후 시설 안전관리 역시 사후 관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특히 사물인터넷 감지기(센서)와 인공지능 기반 점검 시스템이 건물 이상징후를 실시간 감지하는 지능형(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시설통합정보망과 연계해 전국 교육시설의 안전 상황을 통합 관리한다.

건물 구조의 안전뿐만 아니라 태양광 설비, 학교 부지 내 비탈면, 대학 실험·실습실 등 다양한 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하고, 실시간 점검 결과를 활용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시설 노후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시설성능지수(FCI)를 활용해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대국민포털 '우리학교 365'와 연계한 인공지능 기반 안내 서비스를 도입해 교육시설 정보는 물론 학교 주변 정보까지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지원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제2차 교육시설 기본계획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교육과 지역·산업의 연계, 기후위기 대응 등을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미래 전략"이라고 강조하면서 "학생과 지역사회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대학지원관 대학시설지원과(044-203-7178), 지역대학지원과(044-203-6233), 국립대학지원과(044-203-6248), 산학렵력지원과(044-203-6255), 교원교육자치지원관 학교시설개선팀(044-203-7133), 교육자치협력과(044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52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49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52 브리핑자료 044-203-3049 연설문 044-203-3049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