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실제 채용 수요에 맞춰 해외 우수 인재를 더 쉽게 유치할 수 있도록 K-Tech Pass(테크패스)가 정성평가와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산업통상부는 2일 K-Tech Pass 신규 트랙인 '정성평가형'과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 운영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테크패스는 첨단산업 분야 우수 해외인재에게 톱티어 비자(최우수인재 거주비자)와 교육·주거·세제 등 국내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테크패스를 발급받은 해외 인재는 최우수인재 거주비자(F-2-T)를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2주 안에 신속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출입국 우대카드를 제공받고, 3년 후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배우자는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받을 수 있으며 부모와 가사도우미의 동반(F-1) 체류도 허용된다.

정착 지원으로는 최대 10년 동안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 허용, 내국인 수준의 전세대출·보증한도 적용, 금융·통신 등 행정 컨시어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존 테크패스는 국내 첨단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가운데 세계 100대 공과대학 석·박사 학위, 세계 500대 기업 또는 글로벌 연구기관 경력,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 연봉 등 정량 요건을 충족하는 인재를 대상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정량 기준만으로 심사해 기업의 실제 채용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새로 도입한 정성평가형은 정량평가(65점)와 정성평가(35점), 가점(10점)을 함께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기술 전문성과 직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으면 테크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실제 인재 수요를 반영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는 가점 10점을 부여해 해외 우수 인재 확보를 적극 지원한다.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도 새롭게 운영한다.

정부 부처의 석학유치사업에 선정된 해외 우수 인재가 별도의 정량 요건 없이 보다 쉽게 테크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상 사업은 산업통상부의 최고급 해외인재유치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의 최고급 해외인재유치(바이오) 사업, 우주항공청의 우주항공 글로벌 인력양성사업이다.

이번 신규 트랙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법무부도 이에 맞춰 최우수인재 거주비자 취득에 필요한 한국어 요건을 면제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정량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산업통상부 우수 기술 인재와 정부 석학유치사업 참여 해외 석학도 테크패스 발급과 동시에 최우수인재 거주비자(F-2-T)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K-Tech Pass 신청 절차와 세부 내용은 KOTRA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우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관은 "정량평가 중심에서 정성과 정량을 함께 평가하는 방식으로 확대하면서 더 많은 기업이 해외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최고급 해외 인재가 국내 기업에 유치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산업통상부 산업일자리혁신과(044-203-4227), 법무부 체류관리과(02-211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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