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공군 일반병 선발이 블라인드 방식으로 개편되는 등 군 복무에 변화가 생긴다. 또한 생성형 AI를 활용한 정부24 서비스와 통신요금제 개선으로 사용자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성범죄 피해자 보호, 산업현장과 생활환경 안전 강화 등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안전망도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군 복무에 혜택을 더하다

먼저 군 복무와 관련해서는 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최근 군 간부 확보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우수 인력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기존 학군사관후보생(ROTC)과 대학 재학 중 선발된 학사사관후보생에게만 지급되던 장려금이 오는 8월 4일부터 대학 졸업 후 선발된 학사사관후보생에게까지 확대된다. 또한 부사관은 기존 일부 현역부사관에게 지급되던 단기복무 장려수당을 장려금으로 통합하고, 민간부사관과 학군부사관후보생(RNTC), 4년 복무가 확정된 임기제부사관까지 지급 대상을 넓혔다.

장교 1200만 원, 부사관 1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장교는 양성과정에 따라 대학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장교 양성교육 과정에서, 부사관 역시 양성과정이나 입영 시기에 맞춰 지급된다. 

공군 일반병 선발제도도 지원자 중심으로 개편됐다. 그동안 공군 일반병은 자격·면허·가산점 등을 점수화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했다. 그러나 군 복무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자격증 취득이나 봉사활동 실적을 쌓기 위한 과열 경쟁이 이어지면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원 자격만 충족하면 자격증과 가산점에 관계없이 블라인드 방식의 공개 추첨으로 선발을 하고 또한 매월 모집하던 방식도 연 2회 일괄 모집으로 변경된다. 2027년 입영 대상자는 2026년 하반기 두 차례 모집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7년부터는 공개 추첨 방식을 해군·해병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생활 속 편의를 더하다

국민의 통신 이용 환경도 한층 개선된다. 6월부터 통신 3사의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기본 제공된다. 지금까지는 월 제공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면 데이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데이터를 모두 소진한 이후에도 메신저, 지도 검색 등 기본적인 데이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적용돼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음성통화와 문자 제공량도 확대된다. 2만 원대 요금제는 음성과 문자가 기본 제공되고, 1만 원대 요금제도 기존보다 더 많은 음성과 문자를 이용할 수 있어 디지털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적용한 'AI 정부24'도 오는 12월 정식 개통한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운영해 왔으며, 연말 정식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본격 제공할 계획이다.

AI 정부24는 국민이 복잡한 행정용어나 정확한 민원 명칭을 알지 못해도 일상적인 표현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질문하면 AI가 질의 의도를 분석하고,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약 2만 종의 민원 및 혜택 서비스 가운데 사용자 정보와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민원서류 발급 방식도 한층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신청자가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했지만, AI 에이전트가 사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민원서류 발급을 신청, 별도의 정보 입력 없이도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도 강화된다. 고령자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AI 기반 음성 대화 서비스와 전용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제공해 누구나 보다 쉽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 안전에 안전을 더하다

범죄 피해자 보호체계 역시 더욱 강화된다. 6월 24일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성폭력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이동 경로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가해자가 접근했다는 사실만 문자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알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접근 방향과 거리까지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게 대피하거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경찰도 동일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아 현장 출동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생활 속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오는 11월부터 공동주택과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청소차량에는 후방영상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안전장치에 대한 정기점검과 운전자 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6월 1일부터 안전보건공단과 관계 전문가가 작성한 재해조사보고서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그동안 산업재해 조사 결과는 수사와 재판에 활용된다는 이유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개된 보고서는 사업장에서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 수립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근로자와 연구자, 일반 국민도 산업재해 발생 원인과 예방 방안을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물의 신속한 유통 차단 등을 위해 지난 5월 6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했다. 

지원단은 불법촬영물 유포 현황에 대해 정보 수집 및 분석, 그리고 삭제가 이뤄지지 않는 사이트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접속 차단과 수사 의뢰,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추진한다.

또한 피해자는 대표 상담전화 1366과 통합 온라인 창구를 통해 상담은 물론 삭제 지원, 수사 연계, 모니터링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책브리핑 황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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