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대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일자리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청사진을 내놨다. 기술 변화로 인한 고용 불안을 줄이는 동시에 AI·녹색산업 등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산업전환 고용안정'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배울 권리를 보장하는 '역량강화 3종 권리'를 신설하고, AI 영향 일자리를 조기에 파악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2030년까지 100만 명 이상 대상 AI 직업훈련, 직무 전환 지원, 소득기반 고용보험 확대 등 고용안정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9일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 이후 첫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한 첫 번째 법정 기본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획은 AI·디지털 전환(AX)과 탄소중립 전환(GX)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 국민주권정부가 처음 마련한 산업전환 종합 청사진이다.

정부는 사람 중심의 산업전환 추진을 위한 나침반으로써 기본계획의 대책 방향을 토대로 분야별 대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산업전환 고용안정 7대 기본원칙을 세웠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 원칙 하에 '함께 도약하는 노동 있는 산업전환'을 위한 선제 대응, 기회 창출, 성과 향유 등 3대 추진방향과 7대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실천과제 1> 전환의 신호를 놓치지 않고 신속히 읽어낸다.

위기 신호를 한발 앞서 살피면 충격은 줄이고, 새로 생기는 일자리 기회는 먼저 잡을 수 있다.

한국직업정보(KNOW)의 상세한 직무 정보 등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한국형 AI 노출지수(K-AIOE)를 개발하고, AI 노출도가 높은 주요 직무의 산업·연령별 고용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조기경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도 운영한다.

어느 지역·업종이 전환 과정에서 어떤 상황인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산업전환 일자리 지도를 발간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일자리전환 분석센터를 전환 모니터링 총괄기관으로 개편해 산업전환 일자리 정보 허브로 만들어 나간다.

산업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피기 위해 전환 영향이 큰 업종부터 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중장기(5년)와 단기(1년)로 병행하고, 그 결과를 산업·기술 주요 정책 추진에 반영한다.

<실천과제 2> 전환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권리를 보장한다.

정부는 생애주기 관점에서 역량 개발을 전환 시대 국민의 권리로 '누구나 배울 권리', '청년의 성장할 권리', '중장년의 다시 도약할 권리' 등 역량강화 3종 권리를 지원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배울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취약계층 등 역량 개발이 더 필요한 이들에게는 지원을 두텁게 한다.

청년에게는 실무 중심 교육훈련으로 AI 엔지니어 등으로 성장할 권리를 열어주고, 중장년에게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경력 재설계 기회와 맞춤형 직업훈련으로 다시 도약할 권리를 보장한다.

훈련의 내용과 기반도 전환 시대에 맞게 새로 설계해 AX·GX 훈련을 이수하면 그 이력을 기존 국가기술자격에 함께 기재해 주는 플러스 자격 제도를 신설하고, AI와 녹색 기술을 융합한 훈련과정을 개발·확산시켜 나간다.

비수도권 중심으로 훈련 인프라를 확충해 어디에 살든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며, 내년부터 2030년까지 100만 명 이상에게 AI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실천과제 3> 일자리 지형과 기회를 넓힌다.

우선 창업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또 하나의 길로 키운다.

AI가 창업의 기술·비용 장벽을 낮추고 있어 청년의 창업 도전은 창업활동자금·창업공간부터 법률·세무 자문, 선배 창업자 멘토링까지 지원하고, 중장년의 기술창업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23개소)를 통해 전 주기로 뒷받침한다.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 기업에 대한 장려금 등 재정·훈련·금융 지원을 지속해서 확충한다.

태양광·풍력 등 녹색산업과 로봇·자율주행 등 AI 신산업을 키워 새로운 일자리의 토대를 넓혀 가되,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전략 등 분야별 산업정책과 연계해 추진한다.

<실천과제 4> 늘어난 일자리를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일터로 만든다.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되게 새로운 위험에 먼저 대비해 재생에너지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가이드를 마련한다.

일감 배정 알고리즘 등 디지털 기술과 위험·사고 간 상관관계도 조사하며, 제도화 과제도 검토해 나간다.

AI·자동화가 바꾸는 일하는 방식이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어지게 노동시간 단축 모델을 개발·확산하고, 이를 뒷받침할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

<실천과제 5> 충격에도 일자리와 삶을 든든하게 지킨다.

전환 충격으로부터 지역·업종 등의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한다.

석탄발전소 폐지 등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지역경제 위기 징후가 나타나면 해당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선제 지정해 고용안정, 신산업 육성, 행정·재정 지원을 집중한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새로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원을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유형까지 확대한다.

더 넓고 두터운 고용안전매트(망)도 구축해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응한 소득기반 고용보험을 시행·확대하고, 생애주기 기반 경력개발 경로 제시 등 맞춤형 이·전직도 지원한다.

사회적기업 일자리를 2030년까지 9만 명으로 확대하고 노동자 인수기업의 사회적기업 전환을 지원하는 등 사회연대경제를 전환 충격의 완충지대로 키운다.

<실천과제 6> 혁신의 과실을 함께 누린다.

전환과 혁신의 성과가 일부에 머물지 않고 산업 공급망 전체와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게 한다.

성과공유제 적용 대상을 모든 기업 간 거래로 넓히고, 상생협력기금을 협력사 노동자의 전환훈련·고용유지에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일반 국민이 참여해 신산업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6000억 원 추가로 조성한다.

특히 사회적 논의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구조적 과제로 ▲전환기 우리 사회의 소득 공백 및 임금 하락분의 사회적 보전 방안 ▲전환의 성과를 미래 세대의 기회와 연계하는 방안 ▲모두를 위한 새로운 소득 보장 방안 등을 추진한다.

<실천과제 7> 노사정이 함께 대화하며 모두의 전환을 만든다.

산업전환 고용안정 위원회를 신설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며, 기업 단위를 넘어 산업·업종 차원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도 지원한다.

사람과 AI가 함께 일하는 일터를 위해 노동 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AI 산업전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사회계약 논의도 시작한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출발점으로 삼아 해마다 현장의 변화와 성과를 점검해 계획을 가다듬고, 분야별 대책에 기본계획의 원칙과 방향을 반영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 우리 일터는 근본적 변화에 직면해 있고, 전환 과정에서 고용안정은 온 나라가 함께 나서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이라는 원칙 아래 노사정이 함께 새로운 사회계약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044-202-7407), 재정경제부 인력정책과(044-215-85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과(044-202-6271), 교육부 기획담당관(044-203-6058), 행정안전부 지원총괄과(044-205-6843), 산업통상부 산업일자리혁신과(044-203-4221), 기후에너지환경부 K-GX 기획단(044-201-6405),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443), 기획예산처 포용사회전략과(044-215-1714),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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