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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성평등가족부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 순차 시행 중…현장 이용 안내 강화"

2026.07.09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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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Q. 성평등가족부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 순차 시행 중…현장 이용 안내 강화"
무료 생리대를 공공시설에 비치해 두는 '모두의 생리대' 사업이 지난 6일 시작됐습니다.
긴급한 순간에 누구나, 언제든 꺼내 쓸 수 있어 호응이 기대되는데요.
그런데 사업 첫날부터 현장에 혼란이 있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모두를 위한다던 생리대 사업이 아예 시행되지 않은 지역도 있어 일부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보도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공공생리대 사업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해당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12개 시범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먼저 지급기 운영 일정을 보면 사업 대상 지역 중 서울 은평구와 광진구, 대전 중구, 경기 광명시 등 10곳에서는 오는 10일까지 모두 개시됩니다.
13일부터 경북 구미에서도 개시되고요.
경남 거창과 경기 수원시는 수동이 아닌 자동 지급기가 설치됩니다.

녹취> 조민경 /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관 (지난 2일)
"모든 시설이 접근성이나 공간 규모, 관리 여건이 동일하지 않아서 수동 지급기와 자동 지급기를 병행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동 지급기의 경우는 IoT 기능을 포함한 전원 제품이기 때문에 양산하는 데 여러 공정이 필요했습니다. 7월 20일 이후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공공시설별 여건에 따라 지급기 운영 개시에 시차가 있는 만큼 정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설치 현황을 상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용자를 위한 현장 안내문과 누리집 공지, 시설 내 동선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자동 지급기는 지도 서비스와 연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이라면 연간 16만 8천 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가까운 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바우처 가맹점에서 구매 시 결제하면 됩니다.

Q. 교육부 "시·도 교육청 현금성 지원 사업 관리 강화"
최근 한 매체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이 최근 5년간 현금성 지원 사업 예산을 무려 3배나 늘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청의 현금성 사업에 총 5,900억 원 규모가 투입됐는데요.
하지만, 이 내용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보도된 금액은 교복과 같은 현물 지원이나 체험학습비 등 학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까지 포함된 건데요.
이 사업들은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교부금 페널티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실제 페널티 대상인 현금성 지원 사업 규모는 2,943억 원으로 확인됐고요.
여기에는 입학준비금, 진로활동지원금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의 현금성 지원 사업에 대한 분석과 공시를 강화하고, 보통교부금 페널티를 최대 100억 원까지 상향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고속도로 사고 발생 시 '비트박스'에 따라 대피하세요!
장거리 운전과 호우가 잦은 여름 휴가철에는 예기치 못한 차 사고가 많습니다.
운전자라면 꼭 알아둬야 할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비트박스'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당황한 나머지 추가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데요.
이때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연 뒤, 밖으로 나와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비트박스 네 단계에 따라 대처하면 됩니다.
두 번째, 차 보험 특약 '긴급출동 서비스'입니다.
갑작스러운 차량의 고장이나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기 때문에, 출발 전날 가입하는 것이 좋고요.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에문의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침수 대응요령'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본격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최대 150mm의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출발 전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면 지하에 절대 진입하지 말아야 하고요.
물에 잠긴 도로는 우회해야 합니다.
1년 중 발생하는 차량 침수 사고의 65%는 7~8월에 집중되는데요.
침수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무엇보다 침수는 예방이 우선이겠죠.
위험상황을 문자로 미리 알려주는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도 안전운전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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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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