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경 앵커>
Q. 농식품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사업 연계 등 적극 대응"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중 17개 군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 일부는 2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원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매체에서 지원 대상지역 중 한 곳인 영양군을 예로 들며 정책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기본소득 시행으로 영양군 인구가 늘긴 했지만 이것이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오히려 안동과 같은 인근지역 주민을 흡수하는 빨대효과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영양군의 경우 기본소득 지급액의 약 87%가 사용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군내 기본소득 가맹점 49곳을 조사한 결과 매출액은 평균 3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일부 매장에서는 신규고객 유입과 비수기 매출 안정 효과도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안동시 인구를 빨아들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실제 안동시 전출인구 중 영양군으로 전입한 비율은 1.8%에 그쳤고요.
대다수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지역 인구는 전입, 전출을 비롯해 출생이나 사망 등 자연적 요인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기본소득으로 인한 빨대효과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증대를 위해 사용처 부족 문제를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가맹점이 부족한 지역에는 냉장, 냉동 탑차가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식품서비스를 하반기 내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관계부처의 다른 지원사업과도 연계해 성과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인구 유입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와 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산림청 "사방댐 설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에 적합하게 설치 중"
산사태가 나면 민가로 흘러 내려오는 토사를 막아주는 사방댐.
지난해 큰 피해가 있었던 경남 산청 민가에도 설치가 돼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매체에서, 사방댐 설치와 관련한 정부 규정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현행법상 사방댐을 하천마다 몇 개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도, 또 언제 준설해야 한다는 기준도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내용,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산림청은 사방댐 설치 시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현장에 적합하게 설치 중인데요.
사방댐 규모는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에 따라, 집수구역의 넓이와 토석유출량, 계류의 기울기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매년 지어지는 사방댐의 60%는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산사태 취약지역 등 생활권에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있고요.
참고로 우리나라와 산악 지형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에도, 사방댐 추가 시공이 어렵거나 재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해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지침'에 따라 사방댐의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Q. 내가 찍은 QR코드가 가짜라고?
제품 결제부터 자전거 대여, 신분 증명까지.
이제 QR코드 하나로 간편하게 해결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무 코드나 덜컥 찍었다가는 사기를 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QR을 악용한 피싱, 이른바 '큐싱'입니다.
QR코드에 악성 링크를 심어, 스마트폰에 저장된 민감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해 가는 신종 사기 수법인데요.
'세 가지'만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의심되는 QR코드를 무료로 검사할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 채널을 추가해, 이용하면 됩니다.
모바일 전용 보안 앱인 '시티즌코난'을 설치하고, 스마트폰 자체 보안을 강화해 안전한 사용 환경을 만들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Q. 안전한 식생활의 시작은 '푸드 QR'로~
이 QR코드는 제대로 알고 쓰면 여름철 식품 안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푸드QR' 서비스, 들어 보셨나요.
식료품 포장지의 QR을 찍어 원재료와 영양성분, 회수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정품 포장을 모방한 제품에 가짜 QR코드를 인쇄하거나, 정상 QR코드 위에 가짜 스티커를 덧붙이는 교묘한 사기 수법도 주의해야 합니다.
푸드QR을 사용할 땐 공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연결된 URL 주소가 정부 공식 누리집인지 한 번 더 살피는 게 안전합니다.
만일 큐싱이 의심된다면 인터넷진흥원 118로 문의해 도움을 구할 수 있고요.
금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로 신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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