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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3% 이내 물가관리 총력…3대 메가프로젝트 역량 집중

재경부 하반기 업무보고…잠재성장률 반등 및 구조혁신 선도
일자리 30만 개 창출 등 양극화 대응…지역 혁신생태계 구축

2026.07.15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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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올해 하반기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목표로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대도약 원년을 완성하기로 했다.

잠재성장률 반등과 구조혁신(양극화 완화) 선도, 3대 메가프로젝트 총력 지원으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적극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대도약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추진한다.

재경부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를 했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한 4대 역점 과제로 민생안정, 미래성장, 원화 국제화, 글로벌 AI 허브 구축을 제시하고 3대 개혁 과제로 조세·재정, 공공, 지방주도 성장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7.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민생경제 안정화

재경부는 먼저, 민생 최우선 과제로 하반기 3% 이내 물가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먹거리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확실하게 낮추도록 역대 최대규모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추진(7~8월) 등 가용수단 총동원하고, 신선란 2억 개 긴급수입(7~8월),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톤 직수입 등 공급확대와 현장점검 강화를 통해 가격안정 유도한다.

에너지는 국제유가 및 수급상황·국민부담 등을 감안해 최고가격 해제를 검토하고,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여부 등을 검토한다.

생계비는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하반기 동결하고, 등유·LPG사용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에 14만 7000원을 추가 지급하며 동절기에도 적용한다.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유(화물차 등)·면세유(농어민) 유가연동보조금을 9월까지 지급하고, 연말까지 연장을 검토한다.

매점매석 금지 위반 때 과징금 신설, 이행강제금 부과 등 물가안정법을 개정한다.

이어서, 인공지능 전환(AX)·녹색 전환(GX) 등 산업전환 선제 대응과 부문별 고용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AX·GX 등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여건 변화에 대응해 맞춤형 인력양성, 재도약 지원, 일자리 창출·유지 촉진 등 정책대안을 마련한다.

제조·건설업 등 고용부진 업종 원인 분석 및 부문별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외환시장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24시간 외환시장 개방 등에 따른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공급 확대, 수요관리 등 실거주 중심 주택시장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한다.

이와 함께, 공급망 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단계적 대응을 강화한다.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 생산 때 보조금을 지원하고 산업·민생 필수품 신규 비축·비축물량도 확대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2026.6.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잠재성장률 제고

재경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역량 집중한다.

산단·클러스터 지정, 전력·용수 공급 등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전 부처 총력대응을 지원한다.

국유지 수의계약 허용,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업 투자유인을 제고한다.

전력망 구축(한전), 산업단지 개발(LH) 등 공공기관이 차질 없이 메가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예타 절차 신속하게 추진한다.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역 우대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 및 근로자의 정주 유인을 제공한다.

이어서,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투자·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인공지능(AI), 양자·보안, 방산 등 8개 분과 전문가로 구성된 전략경제자문단을 구성하고 전략산업 분야 선도 프로젝트 발굴 및 예산반영을 추진한다.

초혁신경제펀드(가칭)를 조성해 초혁신 기업 대상 금융지원 확대와 차세대 전력반도체 등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첨단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시제품 실증부터 상용화 초기단계까지 사고위험 보장 보험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국가핵심 전략산업에 대해 정책금융 역량을 집중하고, 전략수출 모멘텀 강화 및 지원성과의 환류를 위한 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화석연료 중심 산업구조 대전환과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원전 등 전력·용수 공급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소형모듈원전(SMR) 국가전략기술 지정 검토 등으로 적극 뒷받침한다.

기술혁신·시장창출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GX 이행을 지원하고, 대표 녹색산업에 대한 공공조달을 확대한다.

대표 녹색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R&D·투자세액공제가 우대되는 국가전략기술에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신설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과 협력해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구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재원·투자대상 등 국부펀드 운용방안을 구체화한다.

국내외 전략투자를 위한 전략투자계정을 한국투자공사에 신설하고,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

재원은 정부출자, 기부금, 운용수익 등으로 구성하고, 수익은 재투자·배당·국고로의 환수로만 사용한다.

전략산업, 기간산업, 국가경쟁력·경제안보 관련 산업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장기 인내자본(지분투자)을 제공하고, 해외 국부펀드 등과의 국내외 협업투자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 한미전략투자 이행 기반 안착 및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대미투자(2000억 달러) 투자재원 조달 및 투자 집행 기반을 마련하고, 양국에 전략적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조선협력투자(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 민간 직접투자(FDI), 선박금융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 양극화 대응

재경부는 먼저, AI전문 인력 20만 명을 육성하고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며 주거를 우선적으로 충분히 공급한다.

2030년까지 3대 메가프로젝트, 첨단산업(AI·반도체·GX 등)을 중심으로 K-뉴딜아카데미 등을 통해 청년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양성된 전문인력을 기업·공공 등 다양한 분야와 취·창업 연계를 강화하고, 청년 경력자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민간·공공 일자리 20만 개를 창출하고, 모두의 창업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청년 창업가 10만 명을 양성한다.

청년에게 역세권, 고품질 저렴한 신유형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즉시입주 가능한 매입임대, 저렴한 전세임대 등을 통해 신속히 제공한다.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출시하고 중소기업 재직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소득산정기준 한시 완화 및 신도시 등 국공립 어린이집 영아반 확대 등 돌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대폭 확대해 문화생활 부담을 경감하고, 해외현지 K-컬처 프로젝트 수행청년 등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이 정책제안·결정·운영 등 청년정책 전반에 직접 참여하는 청년주도형 거버넌스도 구축한다.

이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역량강화, 저소득층 안정화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투자·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성장 때 세제지원 혜택 감소를 완화하는 점감구간을 신설한다.

유망 소상공인의 아이디어를 시장성을 갖춘 제품·서비스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패키지를 지원한다.

10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선경도서관에서 열린 '6월 반도체 분야 일자리 두드림 구인·구직의 날' 행사에서 구직자들이 면접을 기다리고 있다. 2026.6.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국경제 글로벌 위상 제고

먼저, 원화를 외국인이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통화로 전환한다.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및 역외원화결제시스템 도입 등 통해 해외 영업시간에 원화 조달이 가능한 외환시장을 조성한다.

원화사용 경상거래 인센티브 확대, 해외차입 규제완화, 야간 원화유동성 공급체계 구축 등을 통해 원화 수요를 확충하고 공급을 확대한다.

원화 국제화 리스크에 대응해 대외안전판 강화, 외환건전성 제도 개편, 거시경제정책간 연계 등 다층적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이어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국제사회 소통 강화를 추진한다.

해외 소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을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를 신설한다.

한국경제 투자설명회를 정례화해 한국 경제·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책제언 수렴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한다.

또한, 개도국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실현한다.

개도국 초대형 민관합동 개발사업 등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한국형 AI 시그니처 모델을 확산시킬 K-AI 패키지를 개발하고 민간참여위원회(신설)에서 대형사업 승인 등 검토하며 금리체계를 개편한다.

이와 함께, 주요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AI 허브를 추진한다.

주요국과의 양자·다자 채널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고, 정상회담 때 체결한 전 부처 경제분야 MOU 이행상황을 분기별 점검해 실질 성과로 연계한다.

중동 인프라 협력 TF를 통해 포스트중동 대비 주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선제적 금융지원 및 G2G 협력을 강화한다.

◆ 개혁 과제 추진

먼저, 공정과세 및 경제 대도약을 위한 조세개혁을 적극 추진한다.

모든 조세지출을 원점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제도 폐지, 환경변화를 반영한 구조 재설계, 효과적 재정지출로의 전환 등을 추진한다.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에 대해서는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상속세 회피 방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전면 재설계한다.

국내주식 장기투자를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한다.

이어서, AI · 블록체인 기반 운용혁신 모델 구축을 통한 국고관리를 선진화한다.

국고금 전용 AI를 통해 자금 미스매치 해소 및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한 지능형 국채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세계 최초로 국고금을 예금토큰으로 집행하고, 거래비용 절감 등을 위한 국채 토큰화를 추진한다.

또한, 보존·매각·단순개발에서 가치창출형으로 국유재산 운용방식을 전환한다.

신유형 자산(IP·가상자산 등)을 포괄한 국가자산유형별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개발 총괄기능·전문성 강화한다.

아울러, 국고채 수요기반 확대를 통한 안정적 시장여건 조성에 나선다.

퇴직연금 계좌의 개인투자용 국채 직접 투자 허용 등 내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세계국채지수(WGBI) 안착을 통한 외국인 투자자 자금유입을 촉진한다.

정부는 6일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광주 군공항 활주로와 주변 부지의 모습. 2026.7.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지방주도 성장 과제

재경부는 성장엔진 발굴 및 현장 소통을 통한 지역 혁신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지역산업 여건, 국가산업 정책 연계성 등을 종합 고려해 5극 3특 권역별로 차별화된 성장엔진을 발굴·선정하고 3축(투자인센티브·산업생태계·기업활동기반) 7대 패키지를 종합 지원한다.

지방정부와 지방상의 참여로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를 확대 개편해 체계적인 5극 3특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해외바이어 발굴, 금융지원 등 지역 수출기업의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9개 도단위 지방정부와 수출진흥 협력협의체도 구축한다.

이어서, 비수도권 친화적 재정·세제·경영평가 제도를 재설계한다.

수도권을 포함한 기존 지역기업(발주기관이 소재한 행정구역 내) 중심 우대를 탈피해 과감하고 실질적인 비수도권 기업 우대정책을 도입한다.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 우대, 비수도권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지역의무공동계약 확대 등 세부과제도 마련한다.

기업·근로자 등을 대상 지방우대 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편람 개정을 추진한다.

문의 :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담당관실(044-215-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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