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8~9월 부산에서 유럽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실시하고, 99개 전체 연안여객선 항로에 대체선박을 지정해 섬 주민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16일 청와대에서 '국토대전환을 통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 하반기 북극항로 개척과 민생 안정, 미래 해양산업 발굴, 해양수산 인공지능 전환(AX)과 청년 대책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부산에서 유럽까지 40~45일간 북극항로 항해 시작

해수부는 내달부터 오는 9월까지 40~45일간 부산에서 유럽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북극항로 운항 경험과 물류 데이터를 확보해 한국과 유럽 간 정기 특송서비스 개설 기반을 마련한다.

부산항(컨테이너)과 울산항(에너지)의 항만 인프라를 구축해 북극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극지 해기사 양성, 국산 쇄빙 컨테이너선 핵심기술 개발,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북극항로 상설화에 대비한 종합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가용 재원과 역량을 결집해 수산물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물가 안정화에 주력한다.

국민 관심이 큰 고등어는 '고등어 특사' 파견을 통해 수입국을 다변화하고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갈치⸱오징어 김 등 주요 수산물도 한시적 규제 완화와 어선·양식면허 확대를 통해 공급을 늘린다.

이와 함께 정부 비축물량 방출과 할인 행사도 확대한다. 

◆ K-FISH로 거침없는 전진 가속화…섬·연안까지 기본사회 서비스 제공

K-수산식품의 세계시장 경쟁력도 한층 강화한다.

먼저,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김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김 규격의 국제 표준 제정을 주도하고 수출용 김의 명칭을 'GIM'으로 통일해 Nori·Seaweed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던 국산 김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제2의 김'을 찾기 위해 굴·전복 등 유망 품목을 대상으로 스타상품을 개발하고, 해외 소비시장 맞춤형 마케팅도 지원한다.

섬·연안 주민의 삶의 질도 높인다.

섬·연안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여객선 공영제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99개 전체 연안여객선 항로별로 대체선박을 지정해 일시적 운항 중단에도 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한다.

섬·연안 주민에게 의료⸱미용·목욕과 같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복버스 '어촌복지버스'도 최대 200곳까지 운영한다.

◆ 해양안전·영토 관리체계 구축…AI로 해양수산 대전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책무도 더욱 강화한다.

이달부터 의무화된 모든 어선원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활동을 시행한다.

약 3만 척에 달하는 '나홀로 조업선' 관리도 강화해 AI를 활용한 사고패턴 분석과 구조요청 등 스마트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불법조업이 성행하는 10~12월에 해경·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접경수역 불법조업을 억제하기 위해 불법설치 어구 제거도 병행한다.

오는 9월 예정된 한중공동어업위원회에서는 중국 측에 불법조업 단속 공조 강화와 불법조업 예방을 위한 노력도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중동상황을 지속 관리하고, 위기 대응체계도 개편한다.

호르무즈 해협에 남아 있는 한국 선박 2척의 안전한 이탈을 위해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자유롭고 안전한 해협 통항을 위한 공조를 모색한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재발할 경우에 대비해 'AI 해상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위험요인을 조기 식별·예측·경보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비상사태 시 국민경제 필수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국가필수선박도 현재 88척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미국 대비 55~80% 수준으로 평가받는 해양수산 AI 기술도 고도화해 나간다.

정부가 앞서갈 수 있는 선도 분야인 실물 기반 인공지능(Physical AI) 스마트항만 시설과 관련해 광양항에 실증 테스트베드를 착공하고, 자율운항선박도 완전 무인 기술 개발에 착수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이 밖에도 유망 분야로 AI 수산양식 기술 개발과 어선 설계 플랫폼 도입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국민 실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기술로 AI 이안류 사고 예방 플랫폼을 도입하고 해양쓰레기 수거 로봇도 현재 12대에서 16대까지 확대한다.

◆ 청년과 함께 젋은 바다 조성… '해양수도권'으로 동남권 육성

해수부는 청년과 함께하고 청년이 행복한 젊은 바다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해양수산 교육과 취업을 연계해 주요 기업과 채용연계형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국적 청년 해기사 고용시 외국인 임금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수산업이 청년들의 새로운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주거·일자리·지역사회 편입을 통합 지원하는 청년바다마을 5곳을 조성하고 '미래청년기업 펀드' 신설로 수산업 창업도 지원한다.

어선 어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해 어선 임차료와 어구 구입비의 일부도 보조한다.

무엇보다 하반기부터 동남권을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본격 투자를 시작한다.

해양수도 부산 조성을 위해 8월에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지를 선정하고 1000억 원 규모 '스케일업(Scale-Up) 펀드'(가칭)를 신설해 기업 유치에 힘쓴다.

중앙정부·지방정부·지역경제계 등이 참여하는 해양수도권 정책협의회를 8월 출범하고, 북항 재개발부지에 해양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해 행정·금융·교육·산업을 집적화한다.

해양수도권 주력 산업인 해양산업도 고도화해 동남권 조선·기자재 기업들의 동남아 해양플랜트 시장 진출을 돕고, 부산·울산항이 친환경 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초대형 암모니아 선박 연료공급(벙커링) 실증과 녹색해운항로 세부 운영방향도 수립한다.

동남권과 서남권이 보유한 해양 관광자원을 상호 연계해 남해안 체류형 관광벨트를 형성한다.

나아가 전국 연안 지역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바다생활권 특화펀드'를 조성하고 새만금 신항 개장, 목포항 배후부지 진입도로 완공, 인천항 1·8부두 항만재개발 본격 착공으로 지역 거점 항만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되도록 만들 계획이다.

연근해 어업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해 현재의 '잡는 방식에 대한 규제 중심 관리' 체계에서 '잡는 양에 대한 관리' 방식으로 전환해 세계무역기구 수산보조금 협정 이행⸱기후위기 등에 대응한다.

하반기부터 어획 데이터를 수집해 전체 어종·업종에 대한 총허용어획량제도(TAC) 도입을 준비하고 1500여 건에 달하는 잡는 방식 규제는 2030년까지 50%를 과감히 조정할 예정이다.

◆ 개혁 및 국가 정상화 과제 추진…여름철 재해 대응 강화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도 개선한다.

인권침해가 적발될 경우 사업장 면허 취소와 송·출입업체 퇴출 등 강력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고용·일자리지원센터에 외국 국적 상담사를 추가 배치해 외국인 노동자가 쉽게 애로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원 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 어선원 건강상황을 진단해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한다.

해저 인프라에 대한 국가 관리도 강화한다.

해저케이블⸱해저송전망 등 해저인프라 설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저인프라 간 중첩·충돌 가능성 등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하반기부터 해저인프라 공간정보 DB를 구축하고 내년에는 디지털지도를 제작할 계획이며, 해저인프라 설치·유지 기준 방안을 담은 관리체계 개선방안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바다 관리에 대한 사각지대도 없애 나간다. 육지의 계곡처럼 바다의 공유수면도 불법 점·사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하반기에 지방정부와 함께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의심사례를 전수조사해 불법시설물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9월부터는 원상회복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이행보증금 예치도 의무화한다.

항만 배후단지의 불법 전대도 근절한다.

항만 배후단지는 물류 활성화를 위해 토지·건물 등 사용권을 인근 지역보다 저가로 임대해 주고 있으나, 일부 업체에서 이를 악용해 제3자에게 불법 재임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불법전대 근절을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전대 금지를 법령에 명문화할 계획이다.

여름철 재해에 대한 대응도 한층 강화한다.

고수온과 적조⸱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양식어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수온 대응장비 지원과 양식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한다.

재해 취약시설 5295곳과 여객선·어선 등 834척을 집중 점검하고 24시간 상황관리 태세도 유지한다.

해양쓰레기를 줄여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힘쓴다.

해양쓰레기 발생부터 수거·처리까지 전(全)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육상에서 유입되는 쓰레기 저감과 연안 정화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해양쓰레기 수거인력과 정화선 건조도 지원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는 해양수산 분야 대전환·대도약의 기반을 만든 시기"라며 "하반기부터는 대도약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과제들을 적극 이행해 연안과 바다를 혁신하고 초격차 해양부국이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051-773-5121)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52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49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52 브리핑자료 044-203-3049 연설문 044-203-3049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