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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세대 SMR 시장 선점 총력…공급망 고도화 등 추진

2026.07.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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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수요 발굴, 공급망 고도화, 제도 개선, 생태계 활성화에 나서고,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항만 혁신과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또한 공공 AX 생애주기에 걸친 10대 핵심 점검사항을 담은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프라이버시 보호 안내서를 마련하고 '모두의 AI 프로젝트'에 정부 보유 GPU B200 512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차세대 SMR 육성 추진 방향(안)'과 '피지컬 AI 항만 전략(안)' 등 모두 6개의 안건을 논의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거대한 인공지능 혁명과 더 치열해진 기술경쟁 속에서 지난 1년이 앞으로의 방향을 세운 시간이었다면, 국민주권정부 2년차는 대도약을 위한 골든타임 속에서 성과로 증명해 나갈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관련 부처·기관 모두 적극적인 협력과 실행으로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AI 혁명이 글로벌 경제·산업의 판을 바꾸는 상황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로 반도체, AI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모든 국민이 누리는 AI 기본사회 실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 차세대 SMR 육성 추진 방향

이날 회의에서는 차세대 SMR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수요 발굴, 공급망 고도화, 제도 개선, 생태계 활성화를 뼈대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차세대 SMR 육성 추진 방향(안)을 논의했다.

우선, 민간 수요 견인과 사업화 지원을 위해 노형별 비즈니스모델(BM)을 도출하고 민간-공공 합작 SPC 등 전문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기술 개발 단계부터 지재권 관리 체계를 구축해 분쟁에 대비하고 수출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및 정보 접근성 개선 등에도 나선다.

이어서 '개발·제조·실증·핵연료' 전 주기 공급 역량도 완비한다.

민관합작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디지털트윈 등 신기술과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부지(경주)를 활용해 인허가 획득용 실증 데이터를 조속히 생산한다.

원활한 농축우라늄(HALEU, High-Assay Low-Enriched Uranium) 수급과 국내 완성 핵연료 제작을 위한 기술·인프라를 확보하고, 핵원료 자급 체계(파이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SMR 특별법을 기반으로 SMR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안전규제 개선안 마련을 지원한다.

◆ 피지컬 AI 항만 전략

이어 피지컬 AI 기술을 활용해 항만을 혁신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피지컬 AI 항만 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해양수산부는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크레인 등 주요 항만 장비의 자율화와 항만 운영을 최적화하는 AI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기술개발과 항만 운영 최적화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관리·활용 체계를 정비하고, 광양항에는 실제·가상 항만환경을 연계한 (가칭)첨단항만기술원 설립을 추진해 기술개발과 적용을 현장 가까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의 성과 등을 진해신항에 전면 도입해 진해신항 1단계(9선석)를 피지컬 AI 항만의 선도 모델로 구축(1단계 2032년)하고, 다른 항만으로 단계적인 확산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추진한다.

국내 항만의 혁신에서 나아가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 등으로 관련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고, 피지컬 AI 얼라이언스로 분야 간 협력 확대와 관련 제도·이행 기반 정비로 안정적인 AI 도입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공공 AX 프라이버시 보호 안내서

공공 AX 프라이버시 보호 안내서(안)도 논의했다.

안내서는 공공기관이 AX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는 개인정보보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해 인공지능 분야 실태점검,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등 실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기준과 안전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먼저,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적법근거 확인,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개발 방식 설계, 데이터·AI 모델·AI 시스템 수준별 안전조치, 투명성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 등 공공 AX 생애주기에 걸친 10대 핵심 점검사항을 제시했다.

또한 활용 유형을 기초업무 보조, 정보 연계·분석·추천, 선별·판단으로 구분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점검사항을 차등화했다.

특히 정보 연계·분석·추천은 목적 외 이용 및 과도한 개인정보 추론 리스크를 점검하게 하고, 선별·판단은 AI의 부정확한 개인정보 처리, 자동화 처리 특성에 따른 권리침해 가능성을 더욱 엄격히 점검할 수 있게 안내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 AX 프라이버시 헬프데스크로 맞춤형 상담, 제도 연계를 제공하는 등 공공 AX의 안전한 확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AI프로젝트 추진 위한 GPU 지원방안

정부 주요 AI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GPU 지원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

GPU 지원방안은 지난 3월 제6회 과기장관회의에서 국가 AI 프로젝트 25개 부처 52개 과제에 대한 GPU 지원(2832장)을 심의·의결한 이후 새로 수요가 제기된 정부 주요 AI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 GPU 지원(520장)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모두의 AI 프로젝트'에 정부 보유 GPU B200 512장을 지원한다.

모든 국민이 한글·산수처럼 AI를 필수역량으로 갖추고, 계산기처럼 AI를 쉽고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민간 기업(2~3개) 주도로 개발한 모두의 AI 서비스의 연내 조속한 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이 법령, 판례·해석례 등에 대해 질문하면 관계된 모든 법령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종합 제공하는 'AI 법령검색 서비스'의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8장의 GPU를 지원한다.

문의: <총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담당관(044-202-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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