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시범운영을 종전 7개 은행 1조 8000억 원에서 16개 은행 2조 2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권 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과 지역신보 보증에도 SCB를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신용인프라 분과회의 및 제7차 신용평가체계 개편 T/F를 열어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체계(SCB) 은행권 도입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전문가·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4월 9일 신용평가체계 개편 3차 T/F에서 매출, 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 도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울보증보험, 은행권,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를 거쳐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먼저, 시범운영 참여 은행을 대폭 확대해 모두 16개 은행 2조 2000억 원 규모 사업자 대출에 SCB를 적용하기로 했다.

SCB는 매출, 업종, 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업종별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AI 기반 신용평가모형이다. 신용정보원이 성장등급(S등급)을 산출하면 개인신용조회회사(CB)가 이를 기존 신용등급과 결합해 SCB등급을 금융회사에 제공하게 된다. 높은 성장등급은 대출승인, 금리·한도 등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SCB 적용 시범운영은 다음 달 말부터 은행별 준비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에도 SCB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출심사 때 개인사업자 특성을 고려해 사업자 업종·업력·매출액 등 비금융정보를 심사하는 전용 사잇돌대출 도입 계획을 지난 4월 27일 발표하고 오는 10월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사잇돌대출에도 SCB 성장등급을 활용해 성장성 있는 중신용 개인사업자에게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업계와 함께 모색 중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평가에도 SCB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기존의 재무·신용도 중심 평가 외에 상권정보 등 비금융정보로 평가 항목을 다변화하기 위한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시스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내년부터 SCB를 지역신보 보증심사·평가에 다각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은행 등 금융권이 소상공인 대출심사에 SCB를 적극 도입·활용할 수 있게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이 마련한다.

SCB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과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SCB 활용 절차를 구체화하고 면책 등을 규정한 SCB 운영 가이드라인도 다음 달 중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AI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시스템은 포용과 혁신을 동시에 구현하는 금융 패러다임 전환의 지향점"이라면서 "SCB가 은행권을 넘어 전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확산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반영하며 제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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