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Q. 산업부 "이번 충청권 투자가 뻥튀기? 사실 아냐"
충청권에 대한 첨단산업 투자계획과 관련해 정부가 기존 81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에 AI 데이터센터 투자 등을 더해 392조 원으로 확대 발표하면서 투자 규모를 부풀렸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부는 392조 원은 서로 다른 산업 분야의 투자 계획을 합산한 전체 규모로, 기존 반도체 투자액을 부풀려 발표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정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발표한 81조 원은, 반도체 산업 가운데 후공정 핵심 분야인 '패키징 팹', 즉 '반도체 패키징 공장' 투자 규모를 의미합니다.
여기엔 최근 SK하이닉스가 발표한 낸드플래시 생산시설 투자도 별도로 포함됩니다.
반면, 이번에 발표한 392조 원은 반도체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충청권의 4대 첨단산업과 AI 데이터센터 투자까지 모두 포함한 전체 투자 규모입니다.
최근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하고, 인공지능 서비스를 운영하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투자 분야로 꼽히는데요,
SK텔레콤과 네이버에서 150조 원을 AI 데이터센터에 투자할 계획이라며, '투자가 실체 없는 계획'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Q. 박물관 문화상품 '뮷즈' 상반기 매출 218억
올해 상반기 국립박물관 문화상품 '뮷즈' 매출액이 2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뮷즈'는 '뮤지엄'과 '굿즈'의 합성어로, 주요 상품에는 '반가사유상 미니어처', 충무공 이순신과 관련해 선보인 '와인 마개', 단청 문양을 활용한 '키보드' 등이 있습니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의 대표 유물이죠, 국보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을 활용한 미니어처 상품은 그룹 BTS 멤버 RM이 소장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 받았습니다.
올해 약 1만 2천 개가 팔렸고, 누적 판매량은 6만여 개에 달합니다.
뮷즈 매출은 지난해 약 413억 원.
올해는 반년 만에 21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는 2024년 매출 기록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 가운데 외국인 비중은 약 1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은 세계인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브랜드 경쟁력과 상품성을 높여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Q. 복지부 "합리적인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운영 위해 노력"
최근 일부 언론에서 외국인 건강보험료가 기준 없이 부과되고, 재산이 많은 외국인은 건강보험 혜택만 보고 떠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는데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외국인 평균 보험료가 아니라, 내국인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올해 기준 월 평균 보험료는 월 14만 210원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확인된 소득과 재산으로 산정한 보험료가 이보다 높으면, 실제 산정된 금액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많은 외국인이 낮은 보험료만 내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에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요건 강화, 2019년에는 급여가 필요할 때만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연가입 제도 도입, 2024년에는 피부양자 자격 강화,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확인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이어왔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가입자 증가로 체납액은 늘었지만, 보험료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해마다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Q. 해수욕장 불꽃놀이 가능하다?!
이달부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여러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먼저 해수욕장 이용 규정이 달라지는데요, 지금까지는 해수욕장 전 구역에서 불꽃놀이가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장소와 시간에서는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해수욕장 방문 전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성폭력 피해로 치료나 상담을 받은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학업 공백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1인 여성 소상공인을 위한 범죄예방 지원도 시작됐습니다.
혼자 영업하는 여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비상벨과 AI 기반 침입 감지 장치 등 디지털 안전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위급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 보조용품도 제공합니다.
오는 21일부터는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책임이 강화됩니다.
분쟁 해결 기준과 이용 제한 기준 등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사전에 공개해야 하고, 플랫폼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나토, 조달기본협정 추진…나토 군수·방산 조달 참여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