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Q. AI 정부 24, 시범운영 석 달 만에 누적 이용자 2천800만 명 넘어
정부 대표 포털인 '정부24'에서 인공지능 시범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석 달 만에 누적 이용자가 2천 8백만 명을 넘어섰고, 질의 대화 수는 3천만 건에 달했습니다.
기존에는 필요한 민원이나 복지 혜택의 정확한 명칭을 모르면 검색과 신청이 어려웠죠, 이제는 행정용어를 모르더라도, 일상 언어로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AI 정부24 관련 브리핑
황규철 /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
"'70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려달라는 문장형 질문을 오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I가 이를 정확히 이해하여 돌봄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 지역 맞춤형 복지 혜택을 추천하여 즉시 신청까지 완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AI 대화형 서비스가 행정 장벽을 낮추고 모든 국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전체 이용자 중 54.9%가 AI가 추천한 서비스를 선택해 실제 서비스 신청 절차로 넘어갔고요,
반면, 이탈률은 18.7% 였는데, 이는 인감증명이나 토지·부동산 등 의도가 분명한 목적형 민원의 경우였습니다.
이를 통해 목적이 분명한 민원일수록 더욱 신속한 답변 제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욕설과 비방, 부적절한 질의 등을 차단하는 'AI 가드레일'을 고도화하고, 인공지능과의 대화와 본인 인증만으로 여러 증명 서류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수요가 높은 민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행안부 "'주민등록확인서비스'와 '모바일신분증'은 다른 서비스"
AI가 발달하면서 '뚝딱 위조'되는 모바일 신분증이 SNS에서 거래되는 등 위조와 변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보안성을 강화한 신원확인 서비스죠.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고, 여기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장애인 등록증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위조·변조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혹여라도 다른 사람의 모바일신분증을 위조·변조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모바일 신분증'과 혼용해서 언급되는 것이 '주민등록 확인서비스' 인데요, 주민등록 확인서비스는 신분증이 아닙니다.
정부24 등에서 본인 확인 후 발급받을 수 있고, 성명·주민번호 등을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QR 코드를 통해 진본 확인이 가능하지만, AI를 활용해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운 위조 화면을 제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 자체를 퇴출하기보다 보안·검증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Q. 석유 최고가격 인하 조치 맞춰 '불법유통 특별점검'
지난 달 27일부터 7차 석유 최고가격 인하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6차 최고 가격보다 리터당 150원 인하돼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설정됐는데요, 이번 조치에 맞춰 정부가 오는 14일까지 불법석유 유통과 시장교란 행위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을 이용한 가짜석유 등 불법석유 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인데요, 공급가격이 리터당 150원으로 인하됐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민생 물가 부담을 키우는 행위도 점검 대상입니다.
합동점검단은 전국 1만여 개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군 주유소 약 1천 곳을 특별 점검할 계획입니다.
석유 가격, 품질, 유통 등 관련 신고는 오일콜센터죠, 1588-5166번으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Q. 기후부 "건전한 전기차 생태계 조성·합리적 가격의 차량 출시 유도 정책 지속"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하반기에도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로 확정된 직후, 주요 모델 가격을 300~700만 원 기습적으로 인상했다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제조사 가격 인상의 도구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평가 이전에도, 전기차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었고, 평가를 통과했다고 해서 보조금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4월에도 4~500만 원 가격 인상을 한 차례 단행한 바 있는데요, 지속적인 환율·원자재 가격 상승 등 영향에 따라 가격 인상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차량의 주행거리, 배터리 성능, 친환경성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요, 차량 기본 가격이 5,3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100%, 5,300만 원 이상~8,5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50%, 8,500만 원 이상인 차량은 0%를 지급하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준 구간을 현행 5,300만원, 8,500만원에서 5,000만원, 8,000만원으로 각각 강화하는 방안을 통해 차량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평가를 통해 건전한 전기차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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